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18세 이전 이탈 가능)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가 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아래 글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1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2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0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8
»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8
4322 경제 남북,금강산 해결 실마리없이 소모전 지속 file 2008.08.06 1391
4321 경제 냄새 나는‘MB 친인척 비리’,전현직 대통령 게이티 전초전 file 2008.08.06 1457
4320 경제 외환보유액 106억달러 감소,사상 최대폭 ! file 2008.08.05 1404
4319 경제 7월 수출 37% 증가‘사상최대’414억달러 2008.08.05 1332
4318 경제 미국.EU.일본 등 전 세계가‘물가 고통’도 급등 file 2008.08.05 1436
4317 경제 분수에 넘치는 해외여행,국가 경제 멍든다 file 2008.08.05 1499
4316 경제 해외건설 수주 최단기간 300억불 돌파 file 2008.08.05 1494
4315 경제 하반기,성장 3% - 물가 5% 내외‘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file 2008.08.01 1942
4314 경제 삼성 휴대폰, 미국서 1억5,000만대 누적 판매 돌파 file 2008.07.28 1258
4313 경제 삼성경제연,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2008.07.28 1455
4312 경제 무역협회 회장 “우물안 고래식 사고가 성장 지체 요인” 2008.07.28 1515
4311 경제 英, 유가 폭등으로 항공기 주문도 취소 2008.07.17 1261
4310 경제 DJ "北 '친미국가 자청',한국 주도권 잡아야" file 2008.07.09 1248
4309 경제 우리 기업생태계, 미드필더가 취약해 file 2008.07.09 1397
4308 경제 상반기 무역수지 57억 달러 적자,6월 물가 비상 file 2008.07.09 1448
4307 경제 상반기 IT수출 14.1% 증가하며 700억달러 근접 file 2008.07.09 1445
4306 경제 ECB와 FRB 환율 기싸움 속,ECB 금리인상 확실 2008.06.13 1249
4305 경제 美,경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 file 2008.06.13 1330
4304 경제 中 주가 폭락 거듭,8개월새‘반토막’ file 2008.06.13 1529
4303 경제 韓銀, "물가 위험이 경기둔화 위험보다 크다" file 2008.06.13 1373
Board Pagination ‹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