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U,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로 회원국간 분열 조짐


미국이 원유와 금융기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오는 11월 2차 이란 경제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란과 석유를 포함한 주요 산업분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중동과 EU의 안보 및 질서 안정을 위해 핵협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오히려 EU 기업의 이란 거래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함께 EU는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금융 및 결제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1155-국제 2 사진.png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이나 금융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를 임시로 세워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대행하게 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책'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자료에 따르면 이와같은 정책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탈리아도 對이란 거래기업의 금융 및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EU의 이란 핵협정 유지 노력과 이러한 '꼼수' 정책이 미국과 동맹 및 통상관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협상 전술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이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교역 중단을 협박할 수도 있어 EU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우려에 대해 EU가 이미 다양한 방면의 통상분야 협정을 중국과 체결 또는 추진 중이어서 미국이 교역관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한하고 63년 된 이란과 친선조약까지 파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OBS NEWS에 따르면 압둘카위 유수프 국제사법재판소는 "의약품이나 식료품, 민항기 부품까지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재한다면 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란은 사실상 법치주의에 승리이자 이란의 승리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 요구 일부만 인용했다며 의미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1955년 이란과 맺은 친선조약까지 파기해 버렸다. 

미국은 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빈조약까지 탈퇴해버렸다. 

<사진: OBS NEWS 보도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3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2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2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0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0
45002 국제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성으로 동남아 스타트업 메카로 등극 file 2023.10.03 273
45001 국제 OECD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 4.9%로 전망 2023.10.03 39
45000 국제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원유 수출 증가세 file 2023.10.03 268
44999 정치 지난 주, 한국 사회 및 정치적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file 2023.10.03 253
44998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차기 대권 노리며 조용히 몸값 키우는 중 file 2023.10.03 1035
44997 연예 SBS드라마‘소방서 옆 경찰서’시즌 2, file 2023.09.19 136
44996 연예 뉴진스 ‘Get Up’, 美 ‘빌보드 200’ 7주 연속 상위권! file 2023.09.19 133
44995 연예 글로벌 K-팝 리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file 2023.09.19 131
44994 연예 엑소 디오, 두 번째 미니앨범 ‘기대’로 전하는 깊은 울림과 여운! file 2023.09.19 137
44993 연예 ‘하이에나’, 일본서 리메이크로 K-드라마 위상 ↑ file 2023.09.19 147
44992 연예 SBS ‘7인의 탈출’ 윤태영, 선과 악을 넘나드는 야누스적인 매력과 탄탄한 연기내공 file 2023.09.19 110
44991 연예 라이즈, 데뷔 2주에 초고속 ‘밀리언셀러’ 화제! file 2023.09.19 86
44990 내고장 전남도,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1 만원에 공급 file 2023.09.19 382
44989 내고장 충남도, 4개 항만 3조 5000억 ‘국가계획 반영’ file 2023.09.19 306
44988 내고장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 2025년까지 33개 노선 file 2023.09.19 331
44987 내고장 경남도, 내년도 자연재해예방 사업 file 2023.09.19 240
44986 내고장 경기도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file 2023.09.19 263
44985 내고장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file 2023.09.19 262
44984 기업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독일서 호평 받아 file 2023.09.19 296
44983 기업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 6천억 원 수주 file 2023.09.19 131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