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중국산 드론 정보 유출 불안 속에 가격때문에 사용
중국이 민간 및 군사용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드론 산업의 70%를 차지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정보 누출의 문제점 속에서도 가격이 훨씬 낮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 DJI社 혼자서만도 글로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은 정보보안을 이유로 중국 드론 사용을 제한한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는 정보보안 인식의 부족으로 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드론이 수집한 민감 정보가 고의 또는 해킹으로 중국에 유출될 것을 우려, 지난 7월까지 DJI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적절한 대체상품의 부재 등을 이유로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
대신 제3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 참관, 일반 정보수집 임무 등 용도를 제한하고, 군사 및 안보 목적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보안 우려에도 불구, DJI 드론이 성능 대비 가격이 미국과 EU 제품 보다 최대 10배나 저렴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군과 독일 해군이 조사 목적으로 DJI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보안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DJI 드론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되, 뉴스 제작, 파이프라인 감시 등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드론의 선정 및 정보보안 대응은 회원국 정부가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해외납품 드론 정보보안 우려에 대해 DJI는 별도 생산라인 구축 등 정보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의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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