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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 적대관계 종식,새로운 평화시대'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문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북미 간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문 대통령은 "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최전방인 GP(경계초소)에 미 대통령이 군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그동안의 합의에 의해 사실상의 평화 무드에 돌입한 것에 비해 긴장 관계가 유지되던 북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이미 사실상 군사 합의와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무드가 조성됐고, GP도 철수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도 발굴하고 바다에서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있기에 평화 무드에 돌입한 상태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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