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국 장시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사망 등 사회 문제 대두
OECD 평균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여

최근 한국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1184-사회 3 사진.png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나 웹디자이너의 자살 이면에는 압축적이고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거론된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부담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리적 부담을 과로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지침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더 긴 시간이다.

2015년 기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7.2%로, 주요 선진국들이 10% 전후의 값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사업장 규ㅁ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7.1%였다.
또한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대근무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2012)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을 한데 묶어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생체시계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기분,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때 직무 요구도 및 업무 부담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급성 영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Pe)과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

성별·연령별로 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69세 전체 인구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 여성 5.1%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4%, 여성 1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다.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 추정을 위한 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8.3%, 사망 위험이 9.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으로 주 평균 60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 부연구원은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과 건강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0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6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41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3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8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91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6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4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4
44702 정치 ‘설설 끓는’ 조국 총선 등판설에 국민들도 '혼란' file 2023.06.27 426
44701 연예 ‘청담국제고등학교’ 김예림(레드벨벳 예리), 매운맛 매력으로 좌중 압도로 ‘시청자 호평 ! file 2023.06.14 136
44700 연예 '서머퀸' '프로미스나인', ‘#menow’ MV 공개 48시간만에 1천만 뷰 달성! file 2023.06.14 135
44699 연예 르세라핌, 4세대 K-팝 걸그룹 신기록! file 2023.06.14 247
44698 연예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 도원, file 2023.06.14 72
44697 연예 레드벨벳, 성공적 첫 유럽 투어로 호평 file 2023.06.14 330
44696 연예 ‘롱런 시동’ 에스파, 'MY WORLD' 써클차트 2관왕 달성! file 2023.06.14 72
44695 연예 '엑스오, 키티'(XO, Kitty) 주연 최민영, 美 독립 라이프 매거진 'Timid' 디지털 커버 장식! file 2023.06.14 70
44694 기업 대한항공, ‘올해 화물 항공사’ 등 수상 file 2023.06.14 171
44693 기업 KAI,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 file 2023.06.14 191
44692 기업 LG에너지솔루션 북미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 나선다 file 2023.06.14 233
44691 기업 한화큐셀 태양광, 미국·유럽·독일서 어워드 3개 연이어 수상 file 2023.06.14 71
44690 기업 현대캐피탈 캐나다(HCCA), 美 J.D.파워 선정 현지 딜러 만족도 '1위'에 올라 2023.06.14 73
44689 내고장 경남·부산 6개 낙동강 이웃도시, ‘낙동강 시대’ 선언 file 2023.06.14 160
44688 내고장 전남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최다 file 2023.06.14 155
44687 내고장 충북, 5월에도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 file 2023.06.14 157
44686 내고장 서울시,인천 공항버스 2030년까지 100% 수소버스로 전환 file 2023.06.14 161
44685 내고장 경기도 김동연 지사, “나의 꿈은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는 것” file 2023.06.14 156
44684 내고장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공식 출범해 file 2023.06.14 159
44683 건강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34%, 끼니 거르면 더 높아 file 2023.06.14 246
Board Pagination ‹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