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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연루 한국당 보좌관들 '토사구팽'불안

by 편집부 posted Jul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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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연루 한국당 보좌관들 '토사구팽'불안

국회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하 패트) 지정을 놓고 여야가 한바탕 몸싸움을 펼친 후,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펼치면서 당시 동원된 한국당 보좌관들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에 놓여있다.

사진) 국회 선거제도 및 공수처 설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고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되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여야 충돌이 법원으로 옮겨져 2차전에 돌입했다. 17일에는 민주당 표창원·송기헌·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둔 상태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13명의 한국당 의원이 소환통보에 불응해 경찰은 2 차 통보할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패트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에다가, 한국당의 경우 전면서 몸싸움을 벌였던 보좌진 중 6명이 현재 고발된 상태다.

나 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보좌진과 당직자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의 전향적인 사과와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국회법 165·166조(국회선진화법)는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해 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의 경우 의원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보니 고발된 6명의 보좌관들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어 이들 보좌관들은 혹시 자신들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초조함에 휘말리고 있다고 한국 언론 일요시사지가 전했다.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고발된 6명의 보좌진에게 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변호인단 구성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등을 경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패트 사태 발생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을 위한 변호인단은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나 원내대표 측은 “우리 실무진 측에서는 변호인단 선임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답변 드릴만한 부분이 없다”며 “말씀하신 것처럼(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논의 중인 단계다.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결국 당 법률지원단 측에 떠넘겼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 측은 지난 5일 아직 논의 중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검찰로 넘어간 뒤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지난 10일 “보좌진이 하나둘씩 경찰서에 불려가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변호사 한 명 붙여주지 않았다. (고발당한 보좌진)혼자 가서 조사받고 왔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조서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될 것인데, 변호사를 붙여줘서 말실수라도 덜할 수 있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한국당 보좌진은 같은 날 “변호인단을 꾸려 보좌진을 보호한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보좌진의 의원도 문제다. 의원이라도 변호사를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이하 한보협) 측은 고발당한 보좌진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고발된 보좌진이)걱정은 하지만 당을 믿고 있다”며 “아직 참고인 조사단계고 검찰로 가기 전까지는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보협은)당 지도부에 (변호인단 구성을)계속 건의 중이다. (나 원내대표가)합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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