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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 2.6%→25.9%로 상승

by 편집부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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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 2.6%→25.9%로 상승

미국이 9월1일부터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12월 15일부터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이와같은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이 2.6%에서 25.9%로 상승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내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되었다.

중국은 앞서 8월 13일 미국이 이와같은 두 차례에 걸친 대중 추가관세 부과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7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5~10%를 9월1일과 12월 15일로 나누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이와같이 발표하자 미국은 중국 조치에 대한 재보복으로, 총 5,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중이거나 부과예정인 추가 관세율을 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의 재재추가 관세 부과는 9월 1일 1,12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대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10월 1일에는 기존 2,50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의 추가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그리고 12월 15일에는 1,60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대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12월 15일부터는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의 모든 품목이 15%~30%에 이르는 추가관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추가관세 인상으로 2017년 평균 2.6%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 14.4%에서 17.3%로 상승하였고, 12월에는 2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24.0%까지 상승하는 반면, 한국산 제품에 한미 FTA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0.4%에 불과하여 중국산과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美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역시 대미수입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5~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중국의 대미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 20.7%에서 9월 1일부터 21.8%로 상승하였고,12월15일부터는 25.9%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의 대세계(미국 제외) 평균 수입관세율은 8.0%(미중 보복관세 이전인 2018년 5월이전) →6.9%(소비재 및 IT제품 관세인하, 2018년 7월)→6.7%(공산품 관세인하, 2018년 11월)로 꾸준히 낮아져, 중국시장에서 미국산은 기타국가産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번 조치 및 양국이 상호 예고하는 추가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특히 9월부터 미국에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은 의류, 신발류, 전기제품 등 최종소비재가 다수 포함되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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