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3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
* 해외동포사회, 해외 민주평통 간부들의 경우 외국국적자, 자녀 병역 미필자는 임명 고려해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와같은 법안의 발의에 대해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들중에서 해외 국적자,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도 임명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민주평통 해외 간부로는 해외 부의장과 간사, 해외 협의회의 회장과 간사,지회장 들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가능하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병무청,석현준 등 병역기피자 명단 공시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 지난 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29세)은 만 28살이 되던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병역법은 병역미필자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역연기는 만 30살까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7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해외동포사회, 
외국국적자와 자녀 병역 미필 민주평통 간부 등 임명 재고해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들의 경우도 자녀가 병역해당자로 미필이라면 대통령이 임명이나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해외동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행사 참석중 본 기자를 만난 미국의 한인 교포는 미국 내 한 모임에서 민주평통 간부가 교포 2세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들이 군대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면하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해 '무척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헌법에의해 설립된 민주평통이라면 자문위원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간부들의 경우, 해외에서 희망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점, 해외동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명한다는 점에서 한국 공무원들처럼 최소한 자녀들의 병역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인물들은 피해서 임명하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평통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포는 유로저널과 전화통화를 통해 " 민주평통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문위원들의 경우, 외국 국적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통 해외 주요 임원들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들만 임명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녀가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동 선척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신고 준비를 해야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거주 자녀들이나 유학생들의 국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의 왼쪽 칼럼에 있는 EKN 한국뉴스를 방문하시면 공지면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7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2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6
44342 연예 에스파, K팝 그룹 최초 美 ‘아웃사이드 랜즈 페스티벌’ 무대 선다! 2023.03.14 95
44341 국제 인도, 신흥국 중 경제성장 동력 가장 강해 file 2023.03.14 124
44340 국제 중국, 공업제품 220여종 생산량이 세계 1위 유지 file 2023.03.14 122
44339 국제 '미국 달러화 세계 주도권 쇠퇴'와 인터넷 더 의존 file 2023.03.14 107
44338 내고장 제주도, 재외도민과 함께 변화와 도전 시도할 것 2023.03.14 75
44337 기업 아시아나항공, 3월부터 유럽 포함 국제 노선 대폭 증편 2023.03.14 113
44336 연예 '조선변호사' 명품 3인방이 펼칠 유쾌·통쾌 복수극 2023.03.14 96
44335 정치 영국 저명 일간 The Times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무속 논란 상세 보도해 file 2023.03.05 244
44334 정치 윤 대통령 직무 평가, 50대이하와 경제 활동자들은 70% 내외가 부정적 file 2023.02.27 193
44333 국제 뉴질랜드 사이클론 가브리엘, 농림업등 경제 피해 심각 2023.02.27 121
44332 연예 '대행사', 이보영의 처절한 오피스 전투 빛나게 한 주인공들 2023.02.26 120
44331 연예 정호연, 아시아 최초로 '랑콤' 글로벌 엠베서더 발탁 2023.02.26 94
44330 연예 방탄소년단, 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5년 연속 TOP10' 2023.02.26 91
44329 연예 블랙핑크, 리사 고향 방콕서 앙코르 공연 개최 2023.02.26 134
44328 연예 NCT DREAM, 日 첫 돔공연 12만 관객 열광 속 대성황! 2023.02.26 116
44327 연예 샤이니 키, 신곡 ‘Killer’로 써클 다운로드 돌풍중 2023.02.26 96
44326 연예 샤이니 온유, 첫 정규 앨범 ‘Circle’ 청량美 담아 2023.02.26 89
44325 내고장 경북도, 유럽 외교로 미래성장 활로 개척 2023.02.26 81
44324 내고장 전남도, 해외 상설 판매장 1천만 달러 수출 달성 2023.02.26 80
44323 내고장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추진 2023.02.26 94
Board Pagination ‹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