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

Posted in 사회  /  by eknews  /  on Feb 22, 2016 02:54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국 병무청이 공포한 '처벌 강화'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 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7-사회 2 사진.jpg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2015년 9월 15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4명), 외교부(2 명) 등 1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형태를 일반인들이 따르면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국적 회복 불허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만 38세가 지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이 4월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모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474423
Date (Last Update)
2016/02/22 02:54:38
Category
사회
Read / Vote
50253 / 0
Trackback
http://eknews.net/xe/474423/0e8/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63702
공지 사회 2001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60096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54777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5985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5561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548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55125
»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5025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6074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547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2245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356
38160 내고장 강원도, 지역주민 원하는 상향식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2018 / 05 / 29 81
38159 국제 미국 무역수지 적자, 특정 단일 요인보다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문제 2018 / 05 / 29 129
38158 사회 페친들이 뽑은 인류 발명품 1위는? imagefile 2018 / 05 / 29 44
38157 사회 노인들,기혼자녀와 함께 거주 희망 15.2%에 불과해 imagefile 2018 / 05 / 29 38
38156 사회 워라밸 중시하는 가치관, 1934세대의 휴식 문화 바꿔놔 2018 / 05 / 29 36
38155 경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로 3천조 시장 공략 imagefile 2018 / 05 / 29 51
38154 경제 2018년 1분기(1~3월) 수출, 지역별로 고른 수출 성장 imagefile 2018 / 05 / 29 41
38153 경제 한국,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imagefile 2018 / 05 / 29 42
38152 기업 포스코, 글로벌 철강사 영업이익률 부동의 1위 2018 / 05 / 29 110
38151 기업 현대건설,싱가포르 건설대상 품질 부문 3년 연속 대상 2018 / 05 / 29 94
38150 기업 LG전자, 런던 ‘첼시 플라워쇼’에서 친환경 주방 선보여 imagefile 2018 / 05 / 29 132
38149 기업 삼성물산, 5000억원 규모 싱가포르 지하고속도로 공사 수주 2018 / 05 / 29 86
38148 연예 베스트 아이돌 투표, 강다니엘 15주 연속 베스트 아이돌 1위 imagefile 2018 / 05 / 29 103
38147 연예 레드벨벳 'Bad Boy' M/V 유튜브 1억뷰 돌파! imagefile 2018 / 05 / 29 93
38146 연예 tvN'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 심박 수 폭발 imagefile 2018 / 05 / 29 93
38145 연예 NCT 127, 日 데뷔 앨범 'Chain' 오리콘 데일리차트 1위 쾌거! imagefile 2018 / 05 / 29 68
38144 연예 샤이니, 정규 6집 타이틀 곡 '데리러 가'로 컴백 무대 imagefile 2018 / 05 / 29 64
38143 연예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올라 imagefile 2018 / 05 / 29 88
38142 연예 SBS 수목 '훈남정음'남궁민과 황정음의 톡톡튀는 악연! imagefile 2018 / 05 / 29 71
38141 연예 장재인의 서울 이야기, '울음 받아줄 이 아무도 없어' imagefile 2018 / 05 / 29 26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