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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2.06 02:38
촛불시민들의 바람 '적폐청산', 미래지향적 가치와 연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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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들의 바람 '적폐청산', 미래지향적 가치와 연결돼야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업고 반부패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청와대와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길게는 촛불 때부터 1년, 짧게는 선거 이후인 지난 6개월간 몰아쳐온 적폐청산의 바람은 대선 후 각 정당의 재정비에도 깊은 흔적을 새겼다. 한국당에는 ‘생존위협’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존재감 상실’을, 민주당에는 ‘높은 지지율과 더불어 청와대 종속’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남긴 정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와 조사,재조사를 지켜 보면서 ‘육참골단(肉斬骨斷), 내 살을 베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통이나 희생도 감내하는 참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몸서리를 치면서 그 칼날의 끝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당 대표에 오른 지 3 개월만에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친박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에게도 베어낼 살덩어리는 ‘박근혜 정권’이었다. 홍 대표는 11월 13일 당사에서 촛불 민심의 적폐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내리고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도록 지시해 보수우파의 적통을 잇는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제명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당내 친박세력에 대해서는 ‘잔박’(박근혜 잔당),암덩어리라는 별칭까지 사용했다. 이와같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가능했던 것은 당의 사정은 좋지 않고 홍 대표 역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다가 ‘적폐청산 정국’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과거 의원시절부터 여론 동향에 민감하고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대립했던 홍 대표이니만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 여론이 전병헌 청와대 전 정무수석도 치는 판에 더 세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에 이런 강렬한 분위기가 한국당 스스로도 친박을 청산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병기·남재준 전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친박’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편을 가능하게 했다. 당장 친박 핵심세력이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불투명하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당은 보수우파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결국 당은 ‘친홍’이냐 ‘반홍’이냐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론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론은 국내외의 보수적인 안보·정치학자들로부터 외면받았고, 바른정당 의원 일부의 한국당 재입당도 당 지지율에는 큰 시너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안보만 외치며 먹고 살고 있는 한국당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던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당할 때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교전수칙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JSA는 교전수칙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니며 오히려 모범적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무지를 드러내면서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았다. 현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문재인 케어,공무원 증원, 유아수당, 법인세 등 증세 관련 예산정국에서 강렬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으나, 한국당 패싱으로 씨가 안 먹히고 말았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한국당이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했지만,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말았다. 제 1 야당의 역할도, 위상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인 것이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존재 자체를 말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존투쟁’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의해 개혁정책이 좌절되더라도 여론은 문 정부의 실패로 인식하고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계산한 행보로 적폐청산의 여론에 밀려 친박 청산까지는 시도하고 있지만 현 정부 흠집내기의 필요성도 높아져 보수 지지층에게 바른정당보다 한국당을 선택하도록 만든 유인 동기를 노리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도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에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은 통치의 정상화에 기여했고, 촛불시민들의 염원인 민주주의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미래지향적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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