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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경남도는 농업인력 기반이 붕괴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을 젊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타는 농심을 위해 가뭄대책비를 조기 투입하는 등 농정현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밝혔다. 


1.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

먼저, 지난 5년간[3,476가구(‘10)→1,451가구(2015)] 매년 400가구씩 줄어들고 있는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창업기반 지원과 전문농업인양성교육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스마트팜 밸리조성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보조지원하고, 1인당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 1천만원 창업안정자금을 보조지원한다.

청년 신규농업인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75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보조지원하며, 1인당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둘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사업으로 미래농업 선도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한다. 해외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창업보육과정, 귀농사관학교 과정운영으로 연간 33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셋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7개소), 신규농업인 컨설팅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정책으로 청년농의 실패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2. 경남도,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 웃음꽃 활짝!

지난 2월 20일 여성농업인단체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시책과 경남도(농정국, 농업기술원), 농협, 여성농업인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고,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경남도(농정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활동을 위해, 여성농업인 연간 1인당 10만원의 복지카드 지급, 여성농업인 연간 1인당 건강검진 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50%인 최대50만원 지원, 농어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 연간 최대450만원 지원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으로 개소당 170만원 지원, 여성농업인 센터 6개소 운영( 영유아보육과 취미교양활동) 지원, 또한 후계농업경영인과 각종 교육과정 대상자의 20~30%이상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선발토록 지원한다.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을 지원으로 영농도우미 2,200가구 9억원 지원, 행복나누미 1,400가구 2억7천만원 지원한다.

그외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창업농 육성지원 ▲이주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후견인제 ▲결혼이민자 농가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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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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