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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5.29 03:12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로 3천조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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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로 3천조 시장 공략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가 5월 25일부터 무역협정(TA) 협상을 개시하면서 3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남미 거대 신흥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기대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메르코수르측 요청을 반영하여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Mercosur)는 스페인어인 ＇Mercado Comun del Sur＇의 줄인 말로＇남미공동시장＇이라는 뜻이다. 남미의 대표적인 경제연합체로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등 남미 4개국이 결성키로 협의했으며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가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했는데 이것은＇관세동맹＇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이고, 역내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약 3천조원)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시작, 2007년 완료된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메르코수르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금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향후 한-메 협정 체결시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4억불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은 옥수수, 가죽제품, 석유화학제품, 잎담배 등 농산물 중심으로 12억6천만 달러 확대가 예측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향후 한-메 무역협정(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대한 공백지로 남아있던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과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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