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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9.11 23:57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 '수출,고용 ,부가 가치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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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 '수출,고용 ,부가 가치 증가에 기여' 제조업 줄고 서비스업 증가해, EU와 중화지역으로부터 투자 2/3 이상 차지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해외이전 기업의 본국 재이전(reshoring)과 더불어 국내 투자부진,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업체 당 투자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 증가와 고용 효과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여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규제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 지속 2017년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액(도착 기준)은 134.6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0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역대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액(도착 기준)은 2010년에 55억 달러, 2011년 67억 달러, 2012년 107억 달러, 2013년 99억 달러, 2014년 122억 달러, 2015년 166억 달러, 2016년 108억 달러, 2017년 135억 달러에 이어 2018년 상반기 6개월간 약 102억 달러를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서비스업 크게 확대되고 제조업은 감소세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를 견인하면서, 부문별 비중은 서비스업은 2010년 45.9%에서 66.9%로 크게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2010년 51.0%에서 31.5%로 크게 감소했다. 2017년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78.4억 달러로, 전체 글로벌 투자의 66.9%를 차지하며 2010년 45.9% 대비 21.0%p 증가했다.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10년 51.0%에서 2017년 31.5%로 19.5%p 감소했다. 세부 산업별로는 2017년 서비스업은 금융·보험(32.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10.8억 달러), 부동산(9.6억 달러)이 뒤를 이었고, 제조분야는 화학공업(21.8억 달러), 전기전자(12.2억 달러) 순으로 투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분야에서는 지난 2010~2017년간 화학공업(연평균 33.7%), 운송용 기계(31.6%)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EU와 중화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2/3 이상을 차지했다. 2010년 이후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주, 중화 및 아세안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투자 비중 변화(2010→2017년)를 살펴보면 EU 51.0%→ 48.2%(65억 달러), 중화 11.0%(28억 달러)→ 20.4%, 미주 8.6%→ 19.7%(27억 달러), 아세안 7.5%→ 9.5%(13억 달러)를 차지했다. 산업자원통산부는“제조업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차원에서 합작투자가 증가했고, 기존 한국 투자 기업의 신규 투자도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투자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부동산, 금융 등 기존에 투자 규모가 컸던 분야에서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보기술(IT), 핀테크, 콘텐츠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영상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비중, 전세계와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inflow)는 170억 달러로 세계 20위를 기록하였으나 명목 GDP(2017년 기준, 15,302억 달러) 대비 비중은 0.7%에 불과해 전세계 (1.8%), 선진국(1.5%), EU(1.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FDI, '생산,고용,부가가치 기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생산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의 0.1% 수준인 국내 생산 20.1억 달러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는 2015년 55만 8천 420명으로 우리나라 고용의 5.8%를 담당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2017년 19.5만개(제조업에서 5만 개)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취업자 456.6만 명의 1.1%, 총 취업자 2,673만 명의 0.7%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 창출된 부가가치(2014년)는 5.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로써 2014년 부가가치 12,870억 달러의 0.05% 기여했다. 한국 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 부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고, 수출을 하는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나 높은 규제장벽으로 외국인 자금유입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부가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의 정책적 노력과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경징석 완화와 숙련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박주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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