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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발표

경상북도는 9월 7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 ?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산업과 그린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기존에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 산업분야의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디지털 ? 그린산업 선도지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안전망 강화의 세 축과 더불어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3+1’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총 164개 과제에 12조 3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7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비 포함시 35조 3,956억원 규모
또한, 이들 과제 중 분야별 대표 과제 10개를 엄선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이와 더불어 경북형 스마트(G-Smart)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 】

(AI)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21~’27년, 5,000억원) 

? 핵심 소재·부품·제품 개발, 거점 인프라 및 밸류체인 구축 등
(5G)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19~’25년, 1,000억원) ?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VR?AR 디바이스, 핵심 및 융합제품 개발 등 (데이터)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21~’25년, 2,700억원)
? 가속기 빅데이터 생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전기차)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22~’28년, 5,405억원) 
? 상용화?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센터 및 가속기 전용 빔라인 구축
(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20~’25년, 2,427억원) ? 산업집적지 조성, R&D원천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신재생)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20~’25년, 1조 312억원) ? 풍력발전단지 조성, 리파워링 기술개발, 인력양성, 설계 등
 
(창업)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20~’23년, 200억원) 
? 창업 R&D, 벤처창업의 기술기반 창업 및 청년문화 복합기능
? (벤처) 경북형 일자리 특별모델(포항 벤처밸리) (’21~’25년, 1,000억원) 
? 경북도+포항시+포스코+포스텍 통합상생형 허브 조성
(인재) 경북형 스마트 인재 1만명 양성 프로젝트 (’20~’25년, 1,362억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터 등 1만명
?통합신공항 건설 및 연계 SOC 구축 등 (’20~’28년, 23조 56억원) ? 중?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3,200m 활주로, 서대구~공항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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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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