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민생고 포기하는 정쟁팔이, 도가 지나치다

by 편집부 posted Apr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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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민생고 포기하는 정쟁팔이, 도가 지나치다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임기가 이제 1 년밖에 남지 않은 20 대 국회는 무능력, 무효율, 무합의 등 3무(無)와 함께 반대만을 위한 반대인 '몽니'만 한심스럽게 부리면서도, 1인당 1억 5천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일 안 하고 노는 대한민국의 3무 국회로 공분을 사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는 산불 후속 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국민들의 민생고를 담보로 신(新) 투쟁, 아니 몽니만 일삼고 있다.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중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쟁점 법안 등이 수두룩함에도 전혀 관심없이 나 몰라라 한다. 

4일 오후 발생한 강원 동해안일대 산불로 여의도 2 배만한 면적이 타버렸고,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포함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밤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놓고 알맹이도 없는 질의를 퍼부으며 당력을 우선했던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엄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사과만 요구하지말고 국민들에게, 특히 강원도 피해자들께 고개 깊이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여기에 민경욱 대변인은 4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며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황급히 글을 삭제했다. 민 대변인은 5일엔 ‘대형산불 발생 네 시간 후에야 긴급지시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는 네티즌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또 한차례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가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썼다. 한때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인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 이하 수준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자유한국당은 산불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아픔보다는 청와대와 정부를 공격하는 게 더 중요한 관심사인 듯싶다. 제1 야당다운 책임있는 처신이 어렵다면, 한점의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갖기 바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를 두고 조선일보와 일부 경제지,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간접 살인’이니 ‘인민재판’이니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 회장 별세 당일인 8일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도 9일 앞다퉈 조선일보 주장에 동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을 박탈한 연금사회주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9일 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 저지가 결국 조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연금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권의 첫 피해자”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민재판, 인격살인이 공공연히 벌어져 인민민주주의의 악이 아니면 뭐냐”고 색깔론까지 들이댔다. 

조 회장 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은 한 경제지가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단독 보도한 이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폭로·제보와 언론 취재를 통해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상습 폭행, 대한항공을 이용한 밀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 회장의 이사 연임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캐나다연금과 플로리다연금 등 외국 연기금들도 반대했고, 국내외 유수의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관투자가들에게 반대를 권고할만큼 결격 사유가 분명했다.

조 회장의 별세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추모할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상식을 거스르는 것은 되레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일뿐만 아니라,무책임하고도 저열한 흑색선동이자 무도한 짓이다.

자유한국당이 물불 안 가리고 정부·여당에 흠집만 내면 된다는 막가파식으로 국가적 재난마저도 서슴없이 정쟁에 악용하고 , 조 회장의 별세마저 ‘정권 탓’이라는 주술을 퍼뜨리는 의도가 성공할 리도 만무하지만, 대안정당, 수권정당답지 못한 비포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는 공분만 살 뿐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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