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칭 국민청문회를 개최해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시민에게 약속하고 자신들이 규정해놓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참담한 희극이 발생한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빚어낸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은 또한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현재 20 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이상의 행적을 낱낱이 기억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언론을 통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괴기한 일로 과거의 악용을 선례로 즐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또하나의 정치적 악습을 남겼다. 

수준이 미치지 못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 들어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시간에 청문회장에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집에서 편한 쇼파에 앉아서 이 기자간담회를 TV를 통해서 제 3 자적 입장으로 즐겼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여일동안 언론에 각종 의혹을 담은 65만건의 기사가 보도 되었지만  “사모펀드 투자, 딸의 논문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은 일방적 폭로와 주장으로만 남게 되었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실체 규명이 된 것이 없게 되었다.

무려 11시간동안의 그의 해명은 즉시 확인할 길이 없고, 거짓말을 했다 한들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증인들을 상대로 교차 질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켜 추석 때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 몇 %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한국당의 정략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양산하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청해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마저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막판에 “5일 뒤에 진짜 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는 의구심만 키웠을 뿐 아니라, 3일에 이미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로, 인사청문회 개최 명분은 더 사라졌다.

 법률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진 않고, 야당은 야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질문과 답변을 별도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시시각각 여론전이 치열하고, 간담회를 지켜본 시민들도 한편에선 해명됐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의혹이 증폭됐다고 하는 등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 모두에게 엄중한 자성을 촉구하며, 이러한 정치인들의 퇴출은 시민들에게 막중한 의무로 남게 되었다.


1195-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3 올림픽 폐막 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file 2012.08.14 10503
2292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정한 속죄 2013.08.02 10453
2291 미-EU FTA에 철저히 대비해야 file 2013.02.19 7116
2290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file 2020.03.18 6857
2289 키리졸브훈련과 북한 GPS재머 2011.03.08 6724
2288 아시아나 충돌 사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file 2013.07.10 6588
2287 마그네틱 카드 교체 소동 2012.03.15 6181
2286 빅브러더(내부 고발자)와 휘슬블로어(양심선언) file 2013.07.02 5891
2285 평창올림픽 개최와 과제 file 2011.07.12 5860
2284 파리의 한국대중음악 file 2011.06.14 5798
2283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의 과제 file 2012.01.17 5579
2282 일본 대지진 충격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1.03.17 5574
2281 부족한 세수로 담배값 인상, 지방 재정 건전화에 사용되어야 file 2014.09.16 5522
2280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신중해야 file 2011.09.13 5417
2279 안철수 신드롬과 정당정치의 위기 file 2011.09.06 5250
2278 유성기업 파업과 기업간의 상생 file 2011.05.23 5189
2277 자살공화국 단상 2011.04.12 4990
2276 역대 정권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file 2011.09.27 4895
2275 한국사회의 최대 충격, 베이비부머 은퇴 2011.02.08 4815
227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file 2020.06.03 480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