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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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2:36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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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길 바티칸에서,남북연락사무소가 폐쇄된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제75회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당사국들만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으로 진전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이 제안을 통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불신을 걷어내고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강조하면서 감염병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고,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코로나19와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의료·보건·방역 분야에서 제재를 넘어 남북협력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구성도 제안하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을 계기로 참가국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보면 문 대통령의 연설에 무게가 실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 문제를 두고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남북 대화가 끊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실현하려면 11월 미 대선 이후 펼쳐질‘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에서 한국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외교안보라인이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해 향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설계도를 준비해 진정한‘한반도의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전향적으로 응하길 바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도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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