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新총풍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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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6:23
북미 말장난과 '극한대치', 한국이 다시 나서서 적극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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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말장난과 '극한대치', 한국이 다시 나서서 적극적 역할해야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북·미 협상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국면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7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데 이어 북한을 더욱 옥죄거나 군사옵션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는 등 전쟁으로 비화할 뻔한 2017년 악몽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은 북한에 경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대응이 북한의 더 큰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황 전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동향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같은 선제조처에 대해 미국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값을 받아내기 위해 북한이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북한의 고립도 심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은 순식간에 지난 2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들인 공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이례적인 경고까지 했다.
이에 북한은 9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망령된 늙다리'라 거칠게 비하하며 강도높은 반격을 통해"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되받았다. 이에 미국은 평소 한반도에 보내지 않던 특수정찰기를 최근 연일 띄우고 있는 등 준전시 상황을 만들고 있어 연말 안보 위기가 점증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 간 대화는 지난 10월 초 실무협상이 무위에 그친 뒤 끊긴 후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치 못해 다시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로 파국의 수순을 밟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운신할 폭은 2년 전보다도 좁은 상태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김영철 북한 조평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우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타협을 원하고 있다는 심중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과 협상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반전을 통해 상황 악화를 원치 않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파국이냐 타협이냐'의 갈림길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외교로 사태를 풀어낼 시간은 남아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 긴밀히 소통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북-미의 벼랑 끝 대치가 파국적 결말로 끝나면 한반도 긴장은 전례 없이 높아질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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