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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사법 불신, ‘ 특별재판부’ 도입과 '공수처' 신설 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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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02:52
여야정 협의체의 첫 결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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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의 첫 결실을 환영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고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본보 6면 기사 참조)를 보면서도 그렇게 의아스럽지 않고 놀랍지도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연령, 서울경인·충청·PK,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대통령을 가장 신뢰(21.3%)한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신뢰를 받은 시민단체(10.9%)보다 무려 2 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기업(6.9%), 언론(6.8%),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4%),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 경찰(2.7%), 검찰(2.0%) 등 보다도 못한 최하(1.8%)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의 1/12 수준(8.5%)에 불과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호남(0.0%)과 TK(0.0%), 30대(0.0%)에서는 단 한 명도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없었고, 50대(1.6%), 자유한국당 지지층(0.5%)과 무당층(0.5%), 보수층(1.0%) 등 가장 많은 지역과 계층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초선의원들이 파헤친 사립 유치원 비리건과 서울지하철공사 친인척 채용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국감다운 국감대신 정쟁만 일삼아 '혈세만 퍼먹는 하마, 포니 수준보다 못한 미개한 정치'라는 평가로 '국개의원'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 그런 국회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당초 자기 주장만 내세운 채 알맹이 없이 끝날 지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12개안에 합의를 대거 이루어 내는 등 오랫만에 밥 값을 했다. 주고받는 내용에서도 한반도 평화, 경제 활성화, 탈원전, 채용비리, 선거제 개편 등 최근 여야 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 현안 대부분이 올라 올 정도로, 야당 원내대표들은 할 말을 다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성의있게 답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선거 연령 18살 인하 문제와 ‘비례대표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 원전 정책, 방송법 개정,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법 등 저출산 해소 입법,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 그간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란을 거듭해온 난제들을 불과 2시 30분 만남에서 모두 해결한 것이다. 특히,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ㆍ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혀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첫 만남에서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만은 이와같이 대통령과 여야 정당 원내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의 실천 과제를 합의문에 담아서 국민 앞에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라 할 만큼 높게 평가하고 싶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 데 정부·여당과 인식을 같이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며 “첫 출발이 좋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당을 개처럼 물어뜯는 데만 급급해온 정치권에서 모처럼 여야가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고 말함으로써 정치권에 협치의 손을 내밀어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런 기조를 잘 이어가면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진척이 없었던 협치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겠다는 소박한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며 정치 불신을 자초해온 정치권이 국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을 환영하며,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바람과 시대적 과제를 담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겨주는 데도 충분해 우리 정치에 희망을 갖게 했다. 첫발을 뗀 여·야·정 협의체가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바람과 시대적 과제를 담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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