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칭 국민청문회를 개최해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시민에게 약속하고 자신들이 규정해놓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참담한 희극이 발생한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빚어낸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은 또한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현재 20 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이상의 행적을 낱낱이 기억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언론을 통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괴기한 일로 과거의 악용을 선례로 즐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또하나의 정치적 악습을 남겼다. 

수준이 미치지 못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 들어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시간에 청문회장에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집에서 편한 쇼파에 앉아서 이 기자간담회를 TV를 통해서 제 3 자적 입장으로 즐겼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여일동안 언론에 각종 의혹을 담은 65만건의 기사가 보도 되었지만  “사모펀드 투자, 딸의 논문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은 일방적 폭로와 주장으로만 남게 되었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실체 규명이 된 것이 없게 되었다.

무려 11시간동안의 그의 해명은 즉시 확인할 길이 없고, 거짓말을 했다 한들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증인들을 상대로 교차 질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켜 추석 때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 몇 %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한국당의 정략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양산하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청해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마저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막판에 “5일 뒤에 진짜 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는 의구심만 키웠을 뿐 아니라, 3일에 이미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로, 인사청문회 개최 명분은 더 사라졌다.

 법률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진 않고, 야당은 야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질문과 답변을 별도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시시각각 여론전이 치열하고, 간담회를 지켜본 시민들도 한편에선 해명됐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의혹이 증폭됐다고 하는 등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 모두에게 엄중한 자성을 촉구하며, 이러한 정치인들의 퇴출은 시민들에게 막중한 의무로 남게 되었다.


1195-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1.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 서둘러서 무자격의원 선출 막아야

    Date2019.11.20 Views1113
    Read More
  2. 국회의원 수 증가는 모든 총예산 동결과 강력한 국회 개혁이 우선 해야

    Date2019.11.06 Views1545
    Read More
  3. 국익에 반한다면 이제는 미국에 'NO'라고 말해야 한다.

    Date2019.10.30 Views1628
    Read More
  4.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Date2019.10.09 Views3408
    Read More
  5.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Date2019.10.02 Views1360
    Read More
  6.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Date2019.09.25 Views2110
    Read More
  7.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Date2019.09.11 Views1918
    Read More
  8.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Date2019.09.04 Views1670
    Read More
  9.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Date2019.08.28 Views1606
    Read More
  10. 한국당의 명분없고 민심과 괴리된 장외투쟁, '현 시국에 무책임하다'

    Date2019.08.21 Views1687
    Read More
  11.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Date2019.08.14 Views1672
    Read More
  12.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규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Date2019.08.07 Views1872
    Read More
  13. 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Date2019.07.24 Views1321
    Read More
  14. 청와대와 여야 5 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으로 일본에 본 때를 보여야

    Date2019.07.17 Views1842
    Read More
  15.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를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Date2019.07.10 Views1857
    Read More
  16.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평가

    Date2019.07.03 Views1700
    Read More
  17. 민주노총, 노조활동보다 민주 사회와 법질서 유지가 우선함을 알아야

    Date2019.06.26 Views1499
    Read More
  18. 윤석열 내정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Date2019.06.19 Views1817
    Read More
  19.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수준 망발, '목회보다 회개가 더 시급'

    Date2019.06.12 Views2240
    Read More
  20. 최고 세비받고 정치대신 망언일삼는 국회의원들이 '헬조선'만들어

    Date2019.06.05 Views19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