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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by admin_2017  /  on Sep 11, 2019 04:12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한 달여간의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반발로 장외투쟁에 나서고  정국은 경색되면서 국정은 추진동력을 잃게 된다. 

한국당은 “정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국정조사·특검을 거론하고, 추석 뒤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정도 다 잡지 못한 정기국회에 ‘조국 2라운드’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불과 절반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과거 박근혜(10명)·이명박(17명)·노무현(3명) 정부 때의 기록을 넘어섰다.

비록 장관 임명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인사청문회 취지와 결과를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에는 관심이 없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의 신상털기로 흠집내기에 몰입해 부적격 사유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행태는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조국 청문회를 줄곧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고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을 것이다.

우선,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검사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나 태도는 시정 잡배만 못해 
소리나 질러대고 제출한 서류를 찢어버리고, 근거도 없는 의혹만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추태와 함께 한 건 주의에 빠져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장관감인가를 알고 싶은 데, 국회의원들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는 잿밥에만 열을 올린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을 내세워 임명을 강행하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 수는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5촌 조카에 돌아가신 부친의 묘비까지 뒤져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청문회 제도로 인해, 역량 있고 경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할 수 밖에 없어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나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되어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인신공격·흠집내기 등 과도한 신상털기식 검증 관행을 일삼는 ‘정치 청문회’로 악용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질적 드라마형 청문회 존속을 고집한다면 도덕성 부문은 비공개로 사전(事前)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국회가 정책 청문회를 여는 분리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1196-사설 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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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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