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검찰개혁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고,...

by admin_2017  /  on Oct 09, 2019 00:14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검찰개혁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 모두 '검찰개혁에는 100%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자 다시 점화된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가 되었다.

지난 70여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을 개혁해야 사법정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만인 10월 1일,4일에 이어 7일까지 3일에 한 번 꼴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절충안을 만들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혁안을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피의자 인권보장 등 수사관행 개선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축소로 민주적 통제장치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검찰권의 공정성도 확보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법사위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일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한다는 첫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당했다.  

지난 4일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피의자가 공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작지 않았던 '공개소환'을 즉시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번째 개혁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의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컸던 ‘포토라인 잠깐 멈춤’ 관행도 사라질 수 있어 검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공적영역에서 벌어지는 비리수사까지 예외 없이 비밀에 부치는 것은 국민 알권리와 충돌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일반 사건보다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 수사로 검찰이 수사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 공보준칙도 공개소환 대상을 주요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 등으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검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기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어 7일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하고,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뒤인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은 10월 안에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등 직제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심야·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키로 했다. 공개소환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 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감찰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사 및 사건배당시스템을 정비하고,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 개선’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량은 이날 즉시 폐지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제·제도화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지금까지 검찰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표적수사,혐의 조작, 별건 수사, 혐의 덧씌우기나 축소하기 등 낡은 수사 관행 등과,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는 물론 검찰 조직을 옥죄어온 검사동일체 원칙 등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사법 정의가 바로 서서 인권을 서구 민주 사회 수준으로 높이고, 자유와 정의가 옳바르게 실현되는 국가로 바로 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1199-사설 사진.png




 

 

URL
http://eknews.net/xe/546663
Date (Last Update)
2019/10/09 00:14:05
Read / Vote
894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6663/82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imagefile 2020 / 09 / 16 129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image 2020 / 09 / 02 160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imagefile 2020 / 08 / 19 325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imagefile 2020 / 08 / 05 229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imagefile 2020 / 07 / 22 280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imagefile 2020 / 07 / 01 402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imagefile 2020 / 06 / 17 1919
2173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imagefile 2020 / 06 / 03 339
2172 5·18민주화운동 40년, 왜곡과 폄훼 못하게 진실 규명 확실히 매듭지어야 imagefile 2020 / 05 / 20 506
2171 ‘김정은 이상설’에 민낯 드러난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더 한심 imagefile 2020 / 05 / 06 769
2170 민주당은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쇄신해야 file 2020 / 04 / 22 418
2169 재외국민 선거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imagefile 2020 / 04 / 02 953
2168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imagefile 2020 / 03 / 18 2003
2167 ‘국정농단’ 참회 없는 박근혜의 ‘옥중정치’에 놀아나는 한국정치 '정말 한심하다 ' imagefile 2020 / 03 / 11 814
2166 민주당은 명분없는 위성정당보다는 개혁정당답게 국민을 믿어라 imagefile 2020 / 03 / 04 630
2165 '코로나 19'위기 극복은 절실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및 방역요원에 달려있다. imagefile 2020 / 02 / 26 709
2164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 복귀, 사법 개혁만이 답이다 imagefile 2020 / 02 / 19 1891
2163 '신종 코로나'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총선에서 심판해야 imagefile 2020 / 02 / 12 800
2162 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imagefile 2020 / 02 / 05 1384
2161 질병 확산에 혐오조장 자제하고 야당은 정치공세 악용 중단해야 imagefile 2020 / 01 / 29 1154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