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요동치는 한중경제,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협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그것으로 양국 경제를 실물과 금융에서 동시에 밀착시키는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전략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비준으로 인해,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한중 FTA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기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양국의 교역 확대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당장 12월부터 1000개에 가까운 품목이 관세철폐 효과를 보게 된다. 한중 FTA 발효 시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에 수출이 13억5000만달러(약 1조5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다. 따라서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관세로 밀려들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 중국의 기술력은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평균 3.7년이던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올해엔 3.3년으로 단축됐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에만 기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래 약 200조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했지만 농가 연평균 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 수준에서 맴돈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구태를 반복했다.

그동안 우려해온 농수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해 여야와 정부는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업과의 생상 협력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업들 처지에서불가피한 준조세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계기로 현재 2%에 불과한 우리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의 위안화 국채 발행,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따른다면 달러의존도 완화와 외화건전성 제고, 기업의 환전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안정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 또한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반면 양국 금융시장의 밀착으로 중국 경제 변동요인에 우리 금융시장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깊어지는 한중 경제 파트너십이 중국의 변화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1022-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13 美軍 주둔비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 요구와 반미 여론 부채질 우려된다. file 2018.12.12 1809
2112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연내 서울 답방을 기대한다. file 2018.12.05 1696
2111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대신 국가 경제 먼저 생각하라 file 2018.11.28 1503
2110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절차에 즉시 나서야 file 2018.11.21 1611
2109 미국과 북한은 기싸움대신 당당히 대화에 임해야 file 2018.11.14 2099
2108 여야정 협의체의 첫 결실을 환영한다. file 2018.11.07 1699
2107 극에 달한 사법 불신, ‘ 특별재판부’ 도입과 '공수처' 신설 서둘러라 file 2018.11.01 1594
2106 정쟁·구태·코메디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 기대한다 2018.10.17 1441
2105 북미간의 '좋은 약속'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file 2018.10.10 1893
2104 '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 생산자와 퍼나르는 사람들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file 2018.10.03 1476
2103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 사법부는 적폐다. file 2018.09.26 1811
2102 남북 정상 회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결실을 기대한다. file 2018.09.18 1323
2101 남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실현에 기대가 크다 file 2018.09.12 1648
2100 적폐청산은 촛불 시위의 준엄한 명령,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file 2018.09.05 1680
2099 트럼프 외교에 발목잡힌 남북교류,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file 2018.08.29 1869
2098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 특검 주장자와 특검 관계자에 책임 물어야 file 2018.08.22 1459
2097 국회 특활비 폐지, 꼼수대신 모든 정부기관 개혁의 거울 삼아야 file 2018.08.15 1363
2096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정부의 인내와 역할이 재요구 된다. file 2018.08.08 1606
2095 계엄 실행 의지 명백한 친위 쿠데타 도모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file 2018.07.25 1575
2094 국군기무사,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을 해야한다. file 2018.07.18 1539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