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지와 다르게 영원한 진리로 인식되어온 지 오래다. 마치 한 국가의 숙명적인 관습처럼 되어 버렸다.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중에서 최하중에 하나일 정도로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할 정도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결국은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적폐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사법부에 사법농단의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 대체안, 막강한 인사권을 휘둘러왔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등에 대해  ‘셀프 개혁’을 기대했던 것은 역시나 애시당초부터 무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게 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는데 이용돼온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인사권도 별반 개선되지 않아 대법원장 1인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셀프 개혁안'은 법원 내부 기득권과 대법원장의 권한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사법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이래 사법농단 수사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또다시 ‘방탄법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결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며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법농단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철저히 단죄할 생각 없이 개혁 운운해 온 데다가, 18일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고 했으나, 시늉만 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사법농단 사태를 보는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국민 시선은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만 가능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한 청와대와 상고법원 거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 사례’로 꼽은 판결 목록과 동료 법관 사찰 결과를 정리한 리스트도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의 말처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밝혀진 이상, 더이상 어뭇거림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절차를 밟아 엄단해야 한다.



다운로드.jpg

유로저널광고

  1. '비리 의혹 백화점'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고 처벌해야

  2. 검찰의 집단반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3.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윤 당선인은 입장 분명히 해야

  4.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 사상 최초로 '취임 덕 '불러

  5. 대장동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6. No Image 28Feb
    by
    2022/02/28 Views 79 

    유로저널 홈페이지의 방문자 폭증으로 증설 작업이 3 개월이상 소요되어 임시로 미게재분을 각각 모아서 게재합니다.

  7. 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8. No Image 28Feb
    by
    2022/02/28 Views 69 

    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본부장 비리 부터 해소해야'

  9. No Image 28Feb
    by
    2022/02/28 Views 65 

    윤 후보 부부의‘무속 연루설',청문회 수준에서 해명해야

  10. 김건희씨 통화 녹취록,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관련기사 정치면)

  11. 재외국민 권익신장 위해 재외선거 참여해야 (12월 15일자)

  12.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결정은 우리 국익이 최우선 되어야(12월 1일자)

  13. 사과없는 전두환의 죽음 통해 역사 바로잡는 기회로

  14. 이재명 후보의 민생 회동 제안, 윤석열 후보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

  15. '노태우 국가장’ ,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역행으로 규탄한다

  16. No Image 25Oct
    by
    2021/10/25 Views 321 

    국민대신 개에게 사과먹인 윤석열, '후보직 사퇴만이 진솔한 반성이다'

  17. No Image 18Oct
    by
    2021/10/18 Views 422 

    '정의와 상식' 팔아 대선 출마한 윤석열, 법원 판결로 '대통령될 자격없다'

  18. No Image 04Oct
    by
    2021/10/04 Views 423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기회

  19. No Image 27Sep
    by
    2021/09/27 Views 537 

    종전선언, 북미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비핵화의 주춧돌

  20. No Image 13Sep
    by
    2021/09/13 Views 592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국민의힘은 방해말고 적극 응해야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