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반도 정세,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져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은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도록 경고하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한국에 통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중에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반드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고, 중국이 북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직접하겠다는 대북관련 미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고 강조하면서 "북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년간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혀 군사적 해결책도 배제하지 않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 정권이 핵·미사일과 정권 생존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압박 외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점도 밝혀, 미국이 현시점에서 군사적 선택만이 최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유도를 위해 ‘사드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목숨을 건 우리 정부만 이미 예상한 대로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특히,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내에서 사드의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에 대해 “진행 중이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어, 솔직히 그들(한국)이 5월 초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그럴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신속한 배치 방침과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와같은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 발언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불거진 한국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내 독자 핵개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기도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현재로선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off the table)”라고 밝혀,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이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기에, 핵 프로그램을 외부 위협에 굴복해 하루아침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거부하고 있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이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중국 정부의 대북 금융거래 단절, 북한인 노예 노동 금지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평화적 해결의 최선의 정책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 생각과 멀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징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말고,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이 밝혀진 이상, 불과 3 주후면 들어설 새 정부에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당선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고, 현 정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해야한다.

1086-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95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77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85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7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82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148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83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7 1236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43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file 2020.10.28 940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file 2020.10.21 3362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file 2020.10.07 3885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file 2020.09.30 2394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file 2020.09.16 87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9.02 2719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file 2020.08.19 1689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file 2020.08.05 1732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file 2020.07.22 13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file 2020.07.01 1538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file 2020.06.17 30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