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트럼프 외교에 발목잡힌 남북교류,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 하루만에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간 긴장이 재확대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비밀편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 중국과의 훨씬 더 강경한 무역 입장 때문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있지 않다”는  ‘중국 책임론’까지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며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북·미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뜻을 내비쳐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 벌어질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일 뿐, ‘북·미 협상’ 구도 자체가 변질됐다고 보기에는 판단이 아직은 빠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트럼프의 미국 내 상황은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이 유죄를 받고,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는 등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이번에 확실한 방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한 처신일 수도 있다. 

판을 흔들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술일 가능성도 있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취소를 통보했던 때와 같이 북·미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있다.  

솔직히 이와같은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외교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북·미 협상 진전을 학수고대해온 한국인들을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미 불신 확대로 비핵화 의지가 약화되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의 비협조에 불만을 터뜨린 상황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에 즈음해 이뤄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자칫 사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고, 폼페이오의 방북 성공을 전제로 거론돼온 ‘유엔총회 종전선언’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애초 최상의 시나리오는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북-미 담판의 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인 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미뤄지거나 완전히 취소되면 이 시나리오가 물건너가 황금의 9월을 놓치게 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의 숨고르기가 완연해지면서 속도를 내던 여러 남북 대화ㆍ협력 사업도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측이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데다, 이를 이유로 우리 측이 관계 진전에 주춤거리기라도 하면 북한이 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남북은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즉시 가동이 가능할 만큼 개설 준비가 완료되어 합의서 서명만 남겨두었는 데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무기한 연기 상태로 돌입하고 있어 약소국의 서러움을 가슴에 한으로 품게 한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교류만 앞서 나가면 대북 제재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미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기상도에 휩쓸리다간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점을 이미 경험했기에, 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9월 정상회담 등 남북 간 일정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또한,북·미는 그동안 ‘종전선언 우선’과 ‘비핵화 진전 우선’을 놓고 맞서 왔음을 고려해, 북·미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북한도 지금까지 여러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종전선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시설 목록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국면에서 남북이 2차 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처럼, 남-북-미 채널을 적극 가동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북-미 교착 국면의 장기화를 막는 데 운전자 역할과 그 노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음을 또 강조한다. 

1148-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95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77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85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7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82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148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83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7 1236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43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file 2020.10.28 940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file 2020.10.21 3362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file 2020.10.07 3885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file 2020.09.30 2394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file 2020.09.16 87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9.02 2719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file 2020.08.19 1689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file 2020.08.05 1732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file 2020.07.22 13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file 2020.07.01 1538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file 2020.06.17 30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