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보육대란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0~5세의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3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가진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에서도 “무상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밝혀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많은 기대를 낳았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등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도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그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질 않고 시도교육청 등에 예산 집행을 전가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료를 사용토록하는 편법으로 돈의 사용처를 바꾸어 시도교육청에 예산 지급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새로운 사업(정책)에 대해 예산 마련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규정을 들어, 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정부가 규칙을 정해서 지방 교육청에 짐을 떠넘긴 셈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고 일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일부러 정치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 붓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친화성이 있는 보수적 교육감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하는 정치 쟁점이 아니다.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걷고 그 쓸모를 정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채 같은 방법으로 임시변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정부가 뒷감당을 해야할 일이다.


‘0~5세 보육’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제대로 그 세대를 키우기 시작한다면 사회 전반에 걸친 근원적 변화를 끌어낼 사안이다.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가 넘으면 자아실현을 하려는 개인들이 출현하는 데 육아 부담이 너무 커지면 자연스럽게 출산 파업이 시작된다.
2만달러가 넘을 즈음에는 시장이 국가권력과 맞먹을 만큼 거대해지고 사회는 급격한 발전의 부작용에 따른 문제들을 떠안게 된다. 환경 문제, 가족해체, 인플레, 고실업, 저출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포괄적 잠재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무수한 문제를 풀어낼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하고 적대의 현실을 협상으로 평화롭게 풀어낼 인재를 키워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성장/성숙에 집중하면서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국가기관 사이의 책임 논란에 급여 지급이 어렵고 운영이 힘들어 결국은 어린 동심과 학부모들만 멍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자세를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1028-사설 사진.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73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file 2020.06.03 4802
2172 5·18민주화운동 40년, 왜곡과 폄훼 못하게 진실 규명 확실히 매듭지어야 file 2020.05.20 3797
2171 ‘김정은 이상설’에 민낯 드러난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더 한심 file 2020.05.06 1845
2170 민주당은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쇄신해야 file 2020.04.22 1112
2169 재외국민 선거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file 2020.04.02 4146
2168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file 2020.03.18 6857
2167 ‘국정농단’ 참회 없는 박근혜의 ‘옥중정치’에 놀아나는 한국정치 '정말 한심하다 ' file 2020.03.11 1687
2166 민주당은 명분없는 위성정당보다는 개혁정당답게 국민을 믿어라 file 2020.03.04 1893
2165 '코로나 19'위기 극복은 절실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및 방역요원에 달려있다. file 2020.02.26 1474
2164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 복귀, 사법 개혁만이 답이다 file 2020.02.19 2888
2163 '신종 코로나'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총선에서 심판해야 file 2020.02.12 1461
2162 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file 2020.02.05 2126
2161 질병 확산에 혐오조장 자제하고 야당은 정치공세 악용 중단해야 file 2020.01.29 1748
2160 검찰 직제 개편안 의결에 경찰청법 개정 마련 시급 file 2020.01.22 1136
2159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신중 또 신중해야 file 2020.01.14 1634
2158 검찰은 조국 ‘별건·표적 수사’ 의혹과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져야 file 2019.12.29 3516
2157 노동시간 논란보다 노동의 질 향상과 생산성의 증대가 중요하다 2019.12.18 1255
2156 북미 말장난과 '극한대치', 한국이 다시 나서서 적극적 역할해야 file 2019.12.11 2157
2155 나경원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新총풍 사건이다 ! file 2019.12.04 1473
2154 '김학의 무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입증해 file 2019.11.27 127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