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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22:19
'최순실 패닉'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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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패닉'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추궁해야 대한민국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각종 국정운영 관련 문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다. 대통령과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씨가 국가 최고 권부의 국정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상상불가'의 현실이 밝혀지는 등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헌정사 초유의 '비선 국정 농단 스캔들'이 확인되면서 여야 정치권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당 내에서는 "비상상황 선언, 개헌 논의 중단" 등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는 생각을 나도 한다"고 한탄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 하야'를 거론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 주었더니 통치는 최순실이 했다"면서 망연자실하며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제정일치 사회를 본다"는 등이 SNS 등에서 화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는 혼돈 상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젠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중대한 국정 농단이고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씨는 국가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검열 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했고, 정무 일반 정책은 물론 정부 주요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등에 까지 관여하며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드레스덴 선언문이나 남북군사 접촉,개성공단 폐쇄 등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보고 조언한 흔적이 나올 정도이니 웬만한 국정은 모두 진두지휘했다는 말도 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사과에서 최씨의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일을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인 양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사 구분을 못한 부적절한 행위이자, 국기문란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씨를 향한 비판을 '과도한 인신공격'이라고 역공세를 취해 국민을 대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 행적 등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실책을 숨기고, 최씨를 비호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과 정책이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통제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외교, 안보, 경제정책 등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강조하며 현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면 모든 현안이 블랙홀처럼 빠져든다고 주장했던 박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정부와 청와대 주도로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어차피 최씨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권력자의 의도를 떠나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야지 민주공화국에서,더군다나 정상적이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현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선실세' 최씨의 행위는 단순한 호가호위를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 최씨의 행위를 비호하며 유언비어, 의혹설 제기로 규정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방해했던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며, 이제부터라도 박대통령의 방패 역할과 최씨의 손바닥에서 벗어나 신속히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박근혜 정부들어 수많은 의혹적인 사건이 제기되었으나, 단 한 건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이들을 비호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최씨의 국정농단에 책임을 느끼고 진정으로 사죄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우병우 수석을 경질하고, 최씨를 해외에서 즉시 송환해야하며, 그리고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조사를 받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관련 기사: 유로저널 정치면,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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