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냉전 시대 도래에 정부의 대책 시급하다
설 연휴를 전후로 악몽 같은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두고 설전이 치열하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남북관계 경색 구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뜻한다.
올 들어 벌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국면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라는 1개 변수 외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라는 외생변수가 더해지면서 단순히 남북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패권구도라는 불확실성으로 커져버렸다. 지난해 북한 도발 당시와 비교하면 협상을 위한 주제가 다양해지고 이해당사자 간 관계도 너무 복잡해졌다. 시간의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우리 정부의 자주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기대됐으며 이를 발판으로 현 정부의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성과물이 기대돼 왔다. 앞으로 2년 남은 현 정부의 임기 동안 예상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는 사실상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위 '신의 한 수'가 없는 한 원점에서부터 남북관계 환경 조성이라는 기초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북한의 공단폐쇄 등이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며 남북관계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폭발 직전이다. 1991년 이뤄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 3 김부자의 핵 보유 정책으로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이고, 국내에서조차 집권당 원내대표에게서 공식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 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핵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현실과 거리가 먼 소아기적 발언이고 다분히 정치적이며 감정적이고 국제 사회 공조도 이끌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를 알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공갈 협박을 통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 것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다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경제 등 제재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 구조가 '공든 탑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동유럽 일대에 신냉전체제가 고착되고, 자칫 한반도가 고립무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험성마저 감지되어 북한의 노림수에 빠져들 수도 있다.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어 압력의 대상이라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이 기정사실화 하는 움직임과 함께 한미 당국은 공식 회담을 시작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북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시작되어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지만, 외부적으로는 글러벌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증시의 폭락 등이 전개되면서 위기의 증후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유럽·일본·중국 등의 주가는 연초 이후 20％ 가까이 떨어지며 폭락장을 연출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복합형 위기’를 염려한다. 미국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 급락, 중국 경기 둔화가 위기의 3대 요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 신용평가기관 3 곳이 이번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이후 공단 기업인들은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도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 정부는 그 어떠한 정세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었기에 투자를 해왔는 데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똑 같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남다른 사명감으로 공단을 일군 기업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선거용,정치용' 등 극한 말들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공단 기업주들외에도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한다. 국민의 억울함이 배가되면 위기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국민의 이익과 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