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도, 국방도 강대국이 결정하는 사대굴욕에서 벗어나야
최근 온 나라와 국민들을 갈래갈래 찢여 놓았던 우리 정부의 사드 정책이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단 한번 만나서 매우 쉽게 없던 일로 결정해버린 듯하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고사를 예를 들어 우리를 미국의 하수인으로 매도했다.
이 고사는 '항장(항우의 사촌동생)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유방)에게 있다'는 말로 항우 측이 유방을 초대해 베푼 연회 자리에서 항장이 겉으로는 칼춤을 추지만 속으로는 유방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다. 왕이 부장으로선 미국(항우)이 한국(항우의 사촌동생)에게 칼춤(중국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을 추도록 해서 중국(유방)을 압박하려 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 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바둑돌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해 우리를 중국과 미국의 바둑판의 '바둑돌'로 업신여겼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를 '칼춤을 춘다, 바둑판의 바둑돌이다'면서 아예 깔보고 얕보는 중국에게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한국이 칼춤을 추고 바둑돌이 되는 외교적 굴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고작 '군자지언 신이유정(君子之言 信而有征 군자의 말은 진실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칼춤(중국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을 춘 근거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저들은 우리를 '항우의 사촌동생, 바둑판의 바둑돌'로 대했는데, 우리는 저들을 '군자'로 높여 비유까지 했다.
한중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차원의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하자 "저열한 인신공격성 막말로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비방 공세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거나 봉쇄 강도를 높이는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단 한번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력한 안보리 제재안을 내놓으면서도 벌써부터 출구 전략을 위해 '평화협정'까지 연기를 피우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일본도 북한에 대해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10만 엔 이하의 인도적 대북송금' 은 허용한다고 밝혀 지금은 제재를 하지만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왔고 우리 국방부와 정부,여당은 사드의 배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연일 매시간 종편, 각종 보수 언론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도 23일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단 한번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면 사드는 필요 없다"며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고 말해 우리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5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아예 물러서 버렸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만큼, 사드 배치 속도의 고삐를 늦추거나 취소하면서 한국만 맨붕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가 중국을 향해 "사드는 자위적인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핏대를 세운 그날에, 케리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급급하지 않다"고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해버렸으니,이제는 군사력마저도 강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처량한 신세만 탓하게 된다.
말 그대로, 중국 언론 주장대로 결론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바둑판의 바둑돌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조차도 담지 않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 통과를 보면서 안도하거나 연일 한미일 대북 공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만 쳐다보는 것은 강국에 의존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이자 외교적 무능의 수치이다.
결국 우리만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아예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해버려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수많은 조선인강제징용자의 목숨을 빼앗은 미쓰비시그룹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해저 탄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위안부 합의 등을 비롯한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충분히 외교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미국, 북한,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과거와 엄연히 다른 21세기에서 '박근혜 정부의 20세기씩 낡은 외교안보 전략’인 분단 냉전시대의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자주 외교와 자주 국방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 초당적인 안보 전략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