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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23:54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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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 4·13 총선 대참패로 '선거 탄핵'을 받은 새누리당과 친박계의 좌장 서청원 의원이 선거 당시 주장했던 바대로 새누리당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의 집권당이 30석이나 잃고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기록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독선, 오만, 불통에서 초래한 일이다. 새누리당의 주인이자 대표인 박대통령이 민의 파악을 못하고 햇갈리니, 거수기 집단인 새누리당은 호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서도 고질적인 계파 싸움을 그만두지 못하고 총선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선거 참패 책임과 지도부 구성을 놓고 친박과 비박이 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등 집안싸움을 재연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박계 현역 의원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시키고, 4.13 총선 공천 마감 전날까지 유승민 공천을 미루는 등 '친박과 진박'만을 공천하기 위한 오만과 후안무치에 민심이반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몇석 잃더라도 대통령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유승민 의원 공천배제 등을 강행하기도 했었다. 결과는 '투표 쿠데타'로 불릴 만큼 핵폭탄급 국민의 질타를 받아 지난 14-15일 사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지지율 1 위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헌납해 ,더민주는 당 창당이래 최초의 지지율 1 위라는 지위를 맛보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이래 최저치인 31.5%에 머물렀다. 이와같이 '자승자박'의 결과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 거듭된 인사 실패와 불통 시비,실정에 대한 네탓(국회 탓)에서 벗어나질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수첩으로 상징되는 개인적 자료와 인연에 의존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권을 강행했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현 정권의 요직이란 요직은 영남, 그것도 대구·경북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해 요즉하면 항간에 '자식을 정치를 시키려면 대구,경북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와같은 인사로 현 정부의 각료 집단들이 병역 미필자. 세금 포탈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논문 무단 전재, 땅 투기 등 온통 범죄 백화점 물건 진열하는 진열대같다는 말도 나돈다. 약 1년 전 유승민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해 끌어내린 뒤 독주를 거듭해온 박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회기 중에만 20차례 이상의 국회 비판 발언을 내놓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단 두 차례 만났다. 박대통령 자신의 주도로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사과나 정부 실정(失政)을 반성하는 자세는 커녕 오로지 ‘국회 탓’ ‘야당 탓’만 일삼아 왔다. 심지어 폐회 이후엔 “국회를 바꿔 달라”고 거듭 국민들에게 요구로 국회 심판을 내세운 친박 세력 선거운동을 위한 노골적 주문을 하기도 했다. 선거 직전까지도 야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박 후보 출마 지역을 창조경제 지역 방문 들을 내세워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박근혜 3년’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에 강한 회초리를 들은 것과 함께 박 대통령이 선거에 임하면서 휘둘렀던 ‘배신자 심판론’과 ‘국회 심판론’을 역으로 심판했다. 또한, 유권자는 자기들이 맞이한 경제의 위기와 삶의 고단함에 대해 야당·국회에 책임을 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거부했다.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저출산, 수출 급감, 최악의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단기 부양을 위해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한 최경환식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나라를 아수라장에 빠뜨렸고, 국민은 또한 투표로 심판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누리과정 혼선에서 보듯 “나만이 선(善)이다”는 식의 독선과 독주를 국민은 더는 참을 수 없음을 투표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선거 닷새 만인 지난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4·13 총선 인식’에 대한 첫 일성이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가 경제와 민생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탄핵성 행동을 보여 주었는 데 ‘민심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정작 민심이 무엇인지’ 실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당의 패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책임 인정과 반성도 없었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했다. 마치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릎을 꿇는 ‘대국민 사죄 쇼’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사죄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아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적 목표에 야당이 협조하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좀 더 민심에 근접한 총선 인식을 내놓고 당·정·청 쇄신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도 모자라 집권당을 졸지에 제2당으로 추락시킨 총선 패배의 책임자들을 당과 청와대, 정부에서 골라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제 국회 공격을 그만하고 여야와 대화·설득을 통해 생산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지난 3년이상을 대부분 정쟁의 시발점이 청와대라는 데 실망하고 규탄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정쟁보다는 온통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 안보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에만 골몰하기를 원하다. 더이상도 더이하도 원치 않는다. 이제 야 3당에 비해 45석이나 뒤져 무소속을 영입한다하더라도 1년10개월간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이제는 바뀌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변화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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