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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7:09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또 미적대온 정부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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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또 미적대온 정부에 책임 물어야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오다가, 5월 10일 현재 총 1,528여 명의 피해 신고자 중 2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정말 어이없는 대형참사가 또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를 쓰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분무액에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PB상품), 홈플러스(홈플러스 PB상품)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아토오가닉(아토오가닉), 그리고 MC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이 1994년부터 2011년 11월 정부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18년 동안 매년 20만병씩 판매돼, 전국적으로 최소 800여만명의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 239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세월호 참사로 304명(실종 9명 포함)의 어린 목숨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부터 산모를 포함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는 239명이나 사망했다. 게다가 신고된 숫자만도 1,500 여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지 모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다. 보다 위생적으로 생활하려고 사용한 가습기 소독제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도 이런 허술한 관리에서 벌어진 인재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바닥 청소에 쓰는 살생물제(Biocide)를 안전성 확인도 없이 가습기 소독제로 전용해 코로 들이 마시게 해 폐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끔찍한 참사가 그것도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진 것이다. 직원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영세업체가 2009년부터 인터넷에 나오는 설명만 보고 만들어 팔았던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덴마크의 케톡스라는 업체가 농업용으로 제조했던 물질인 PGH를 사용해 제조했다. 거기에 물을 적당히 섞어 살균제를 만들었으면서도, 'EU 승인을 받았고 마시더라도 무해한 수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광고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숫자만 27명으로 그중 14명이 사망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폐업해버려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곳도 없게 돼버렸다. 독성이 강한 농약성분 PGH 사용을 EU 승인까지 받았고 마셔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2 년동안씩이나 해오는 동안 14명이나 사망했는데도 그사이 정부 당국의 어떤 제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사상자의 70% 이상을 발생시켜 사망자만도 103명일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옥시 피해자 대표들이 지난 5일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연례주주총회장에까지 방문해 항의를 했으나 영국 CEO는 공식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치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이라고만 밝혀 다시한번 공분을 사게 했다. 이에대해 뒤늦게나마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제조·유통업체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으나, 뒷북치기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위험을 방치했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간과한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책임을 역시 묵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2003년 SK케미칼은 살균제에 사용하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에 대해 호주 정부에 수출용 보고서에서 ‘PHMG를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을 제출했었다. 업체들이 원래 카펫 살균제(PHMG)와 고무·목재 항균제(PGH)로 심사를 받아놓고는 후에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일종의 의약품인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들 약품에 대해 독성 검사조차도 하질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게다가 정부는 독성물질들이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들을 도외시하고 폐섬유 관련 질환만 피해로 인정하는 등 사건 축소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어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사상자들이 이미 발생한 후에서야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책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정부 책임론의 진상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가 불거진 지 5년(이명박 정부 2년, 박근혜 정부 3년)동안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발뺌으로 일관한 제조 기업도 문제이지만 책임을 미루며 허송세월로 미적대온 정부의 대응도 더큰 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대형참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 정부 당국에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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