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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23:13
사드 배치에 통치권 행위보다는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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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통치권 행위보다는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전구 고고도 지역방어, 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세운 일방적 결정이나 발표보다는 그에 걸맞은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이 우선해야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따져보는 국회와 협의나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y Way'식을 연출해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는 비밀로, 국회도 모르게 결정한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심재권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일부 의원은 사드는 ‘한국 방어가 아닌 중국 공격용’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사드는 한국 국민 아닌 미군 안전용’이라는 주장을 반대론의 논거로 들면서 여야 간에 충돌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당국이 4개월간 협의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의사결정기구인 청와대 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을 모를 정도로 정부가 비밀리에, 그것도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는 절대 아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도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드가 발표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정부 내에서 긴밀한 정무적 협의 같은 게 간과됐다는 인상이다”(국방위)는 얘기나 윤상현 의원이 “전략적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써버렸다”(외교통일위) 같은 말로 현 정부를 질타했겠는 가 ? 특히, 사드 배치는 군사적인 본질 외에 외교적·이념적·생활적·정치적·절차적 문제들을 머금은 복합적 이슈로 중국,러시아가 크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 또다른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러시아는 대응 미사일 설치 가능성을 발표했고, 중국에서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을 통해 먹고사는 한국이 중국의 뒷통수를 쳤다'면서 한국 관광 중단,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타격 등등을 내세우고 있어 관련 업종 국민들과 기업들이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업체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지 불과 1 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사드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에 또다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 배치비만 수 조원이 소요되고 주변국과의 엄청난 마찰과 국내에서는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지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조차 모르게 정부가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도 그 효력을 의심하는 등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다. 사드 미사일 사거리가 200㎞에 불과해 경북 성주 등 영남권에 배치한다면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 보호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한 사드 배치 목적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애당초 한국과 한국민 방어가 아니라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보호가 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사드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8~8.5여서 낙하 속도가 그 이상인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판단이 중론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낙하속도 마하 5인 스커드미사일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게 되면 불과 수십초 만에 목표지점에 도달해 대응 시간이 촉박한 데가 1000기가량인 북한 미사일을 48기에 불과한 사드 미사일로 방어한다는 것은 수량적으로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대단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협상 진행 상황과 내용을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와같이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론분열과 지역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증명되지 못하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엄정하게 따지고 국민 뜻을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보다 우선해야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라고 내린 국민들의 대지령인 것임을 국회와 정치권은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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