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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9:43
중국어선 흉포화, 자위권차원에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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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흉포화, 자위권차원에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4.5톤급 고속단정 1척을 100톤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이어 중국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물에 빠진 대원을 구출하려고 접근한 다른 해경선박까지 위협해 법을 집행하던 해경 대원들의 목숨까지 노렸지만, 해경은 속수무책 빈손으로 철수했고 그 사이 중국어선들은 유유히 달아났다. 중국어선들이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쇠파이프나 흉기로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은 많았지만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곤두박질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의 해적질이나 다름없는 횡포를 응징하지 못하고 되레 들이받혀 침몰하고 만 것에 대다수 국민은 주권이 짓밟혔다고 생각하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비록 4.5t급 소형 고속단정이라고는 하나 중국 군함이나 경비정도 아닌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데다가,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이런 사실조차도 무려 31시간동안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태극기를 단 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과 어민들을 공권력 침해 행위와 함께 살인미수 혐의, 공무집행방해 등등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또한, 해경이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라며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정부는 충돌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 당국도 우리 해경이 범죄를 저지른 배 이름을 특정해 통보한 만큼 즉시 범죄자들을 붙잡아 살인미수,타국 국경침범 등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인접국 해경의 목숨을 노린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리고, 자국 어민이 남의 나라 해역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한국 해경 살해를 기도한 중국 어민들은 한국에서 재판받도록 중국이 협조해야한다. 불법 중국어선은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조업하면서 단속하는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이 해체돼 안전처 산하로 들어간 뒤 해경의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014년 서해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지난 6월에는 당국을 믿지 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해지역 어민들은 이슈가 될 때만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뿌리뽑을 수 없다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려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후, 현재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실탄 사용이 허용돼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어선들에 해경이 대구경 총포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이 해경에게 직접적 위해가 될 경우 함포사격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러시아는 2012년 7월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 하다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경비정이 3시간을 추격한 끝에 함포와 총기를 쏘아 나포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처음엔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나중에 '돌발 사안이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작년 12월엔 러시아 해군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사격을 가해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 지난 3월에는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들이받기를 시도하며 저항하던 중국 어선을 중 기관총으로 격침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2014년 이후 중국 어선을 포함해 불법 어로로 나포된 외국 어선 170여척을 폭파해 침몰시켰다. 올해도 두 차례 중국 어선을 실탄을 쏘아 나포했다. 이렇듯이 우리 해군도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은 명백한 살인 기도로 실탄을 발사해 완전히 제압했어야 한다. 더군다나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해경 3000t급 경비함이 근처에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쫓아가 단 한 척이라도 붙잡지 못하고 물러선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해군의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제 우리 해경도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함포나 발칸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폭발력 없는 철갑탄 등으로 폭력 어선의 아랫부분을 겨냥해 침몰시키고 선원들을 구조·체포하는 본보기가 필요하고 허언이 아닌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해경은 중국 어선과 어민들의 흉기를 휘두르며 우리 해경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말고, 국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자제했던 무기 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해 우리 해경대원들을 보호하고 국토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경의 무장과 장비 수준도 높여, 불법 조업과 단속에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튼튼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내 영토와 주권 수호 의지, 그리고 해경대원 등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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