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7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공수처' 신설통해 사법체계 확립하고 정의 바로 세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사들의 부정부패와 청와대 하청 기관화한 수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한국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 수사도 지휘하고 있어, 검찰이 정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의 적’이 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의 그런 노골적인 모습에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많은 국민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검찰을 활용해 야당이나 진보진영, 그리고 자신들과 적대세력 등을 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촛불 민심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론도 공수처 설치 찬성이 86~87%에 이른다. 

그럼에도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서 보듯이 검찰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유로저널이 이미 사설을 통해 지적해왔고, 국회 내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의 다른 검찰 출신 의원 등 ‘친검찰 의원’들은 과거 여러 차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설치안에는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고위 공직자가 망라됐고, 이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범죄가 포함됐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상위 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는 등 권한도 막강한 ‘수퍼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어,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으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자와 검찰의 비리를 단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하지만 공수처를 통해 정치 검찰을 종식시키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운 공수처나 법안 수정을 막기위해서는 이번 발표안에 좀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그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였기에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위원회 안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검찰총장 인사 방식과 같아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되어 또다른 검찰조직만을 탄생시키게 될 수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작용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야 진짜 독립 수사기관이 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구체적 수단이 빠져 있어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 확실해야 한다.

공수처 신설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국민과 정적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공룡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개혁 3대 조처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왔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두번째 조처로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법만 고친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 기득권’에 목을 맨 인사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신설에 지금까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최대의 수혜를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 기사 4 면, 홈페이지 정치1314번>


1105-정치 1 사진.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33 5ㆍ18 진실 규명, 미개민족이 아니라면 더이상 늦추지 말라 2019.05.22 1494
2132 북한은 군사 도발 중단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나서라 file 2019.05.15 2084
2131 '정당 해산' 민심 제대로 읽고 민생 국회에 나서라 file 2019.05.08 1451
2130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식물,동물'이 아닌 인간다운 수준을 보여라 file 2019.05.01 2005
2129 한국당 의원들, '5.18 민주화'에 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망언 쏟아내 file 2019.04.17 1692
2128 자유한국당의 민생고 포기하는 정쟁팔이, 도가 지나치다 file 2019.04.10 1337
2127 고위직 인사 검증 및 임명도 '촛불민심'반영해야 file 2019.04.03 1429
2126 검찰은 '김학의 사건' 철저한 재수사로 과거 치부와 단절해야 file 2019.03.27 1206
2125 특권층 권력형 비리 은폐의 상징 '김학의·장자연 성폭력 의혹', 공수처 신설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2019.03.20 1206
2124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색깔론과 망언으로 뒤덮인 극우정당 수준에 개탄 file 2019.03.13 2913
2123 3·1운동 정신 계승, 친일잔재 청산 더 미뤄선 안돼 file 2019.03.06 1456
2122 헌정질서 흔드는 황교안의 ‘한국당', ‘수구회귀’ 를 경계한다 file 2019.02.27 1459
2121 한국당, 극우정당 보다는 건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file 2019.02.20 1411
2120 국민과 헌법 무시하고 민주화 폄훼하는 한국당은 공당이 아니다 file 2019.02.13 4069
2119 ‘‘제조업 위기’ 돌파구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 노조 대승적 자세 보여라 file 2019.02.06 1517
2118 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 중요하다 file 2019.01.23 1794
2117 우리 국군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맞다 2019.01.16 4745
2116 반란 및 내란의 수괴 전두환에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 당연해 file 2019.01.09 1409
2115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환영한다 file 2019.01.02 1513
2114 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 file 2018.12.19 1811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