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최대 원인은 낙하산 인사로 인사실패 때문
안철수 원장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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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08:25
새누리당의 경선룰 다툼 속 민주당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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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선룰 다툼 속 민주당 횡재 
일반적으로 한 정당의 대권 후보자를 뽑는 방식은 그 나라가 처한 정치적 양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정당정치가 중심인 유럽의 경우 당원의 의사가 절대적인 반면, 준 양당제가 확립된 미국의 경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된 차이는 역사적, 정치적 궤적을 통해 만들어 진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당가입률이나 정치참여율의 영향도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라고 한다. 이런 프라이머리 제도는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띤다. 등록된 당원만 투표할 수 있는 폐쇄형,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혼합형,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프라리머리는 다른 정당의 당원은 참여할 수 없는 준개방형으로 치러진다. 이런 프라이머리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 외 23개 주는 당원대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코커스'를 실시한다. 코커스는 당원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관리도 주의 정당위원회에서 하지만,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에서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이제 막 여러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이미 어느 정도 후보군이 확정된 새누리당의 경우 자체적인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당내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에 맞서 정몽준, 김문수, 이재오, 임태희 등 타 후보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경선후보 선출 방식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경선 일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비박 측과 당 지도부가 맞서는 쟁점은 다음 네가지다. 우선 비박 측 후보들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난번 대선 때 후보들이 주장해서 합의한 현행 방식의 고수를 원한다는 점, 둘째로 ‘경선 룰’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구속을 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 기구로 만들자고 비박 측은 주장하지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최고위원회 산하기구로 두면 충분하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후보 등록 시기에 있어서도 비박 측은 당 지도부와 달리 ‘경선 룰’ 합의 이후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먼저 해줘야 대리인 모임에도 힘이 실린다는 입장이며 마지막으로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비박 측은 9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지만 당 지부도부는 당규대로 8월 21일에 경선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박근혜 의원 측은 완전국민경선 요청에 꿈쩍도 않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선정 때 MB 측 요구를 수용, 일부 경선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했다. 그때 정한 당원과 국민 참여 비율 50%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또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에서 선거에 임박해 후보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경선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패배가 예상된다고 해서 경선 불참과 탈당 카드 등으로 압박하면서까지 경선 룰을 고치기 위해 극단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경선 규정과 절차를 상호 합의 하에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일체의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은 자체로 아름다운 민주적 선거문화의 또 다른 승리다. 선거의 전 과정이 축제로 치러지고 승자와 패자 모두 과정과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정치문화는 한 단계의 도약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후보자 간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므로 야당에 뜻밖의 반격 기회를 제공할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채택할 경우 경선 과열로 자당 후보가 내상을 크게 입을 경우 야당 후보를 만나는 본선에서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당내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선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흥행몰이를 통해 당과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올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고심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깊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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