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이 통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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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9:32
정부의 왜곡되고 감추어진 정보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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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왜곡되고 감추어진 정보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SNS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 언론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문자로 유포되었던 주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며, 생선 및 젓갈류 등은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이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증폭되자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고, 농식품부도 국산 농산물에 방사능 검출이 없다고 밝히며 괴담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는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넘도록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인정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호기와 2호기, 3호기에서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사성물질 안전 기준치의 수백만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매일 300톤씩 바다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2년 넘게 오염 유출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 고농도의 오염지역이므로 3호기와 4호기는 아직도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불안요인은 일본산 수산물의 허술한 검역과 검역결과의 비공개 방침이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의 적합여부만 밝힐 뿐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산 수입식품과 수입수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음식물에 대한 세슘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인 370베크렐(㏃)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일본(100베크렐)의 약 4배에 이른다. 게다가 안전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관리기준일뿐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준은 아니다. 또한 초콜릿, 과자, 맥주 등의 가공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출수치가 공개돼야 한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최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확인해보면 명태·대구·고등어 등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표고버섯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근의 해류 방향을 고려할 때 러시아 해역도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일본산 생태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동태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 고등어등의 수산물을 비롯해 수산물 가공품,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청주, 캔디류, 조미 건어포류, 양념젓갈류가 수입됐다. 전국 학교에는 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 2,200Kg이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급식은 농약 잔류 검사만 하고 있고 방사능 잔류검사는 하고 있지 않다. 사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허용치내이니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괴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대로 된 대응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몰아넣는 일이다. 각계각층에서는 현재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최근 도내 학교 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피폭량 기준치를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에 의한 피폭량과 병원에서의 피폭량 등을 합하여 인식해야 한다. 현재 일본산 식품은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수입을 관장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이 두 부처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검사결과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아니라 정부의 왜곡되고 감추어진 정보이며, 안일한 대응태도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앞으로 최소 삼백년 이상 바다오염을 초래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또다른 불평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의 이웃, 민초들이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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