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절대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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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00:42
대화록 논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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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논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 
증오는 맹목성을 수반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집체화되면 모든 가치는 함몰되고 만다. 증오의 상업화가 얼마나 큰 폭발력과 휘발성을 갖는지 우리는 늘 목격해 왔다. 증오는 곧잘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극단의 선택만 강요하니 소통이 자리할 곳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목하 벌어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애국심이란 극단주의가 집단적 증오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화록이 어디로 갔느냐는 건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벌어질 마녀사냥이 더 걱정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을 삭제했거나, 그 이후에 사라졌거나 간에 여야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재임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치열한 이념 논쟁의 장을 제공했다. 두꺼운 벽을 깨뜨리기 위해 그리했겠지만 그것 역시 그리 바람직할까 싶다. 지금은 NLL과 대화록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으니 그가 문제적 인물이긴 한가 보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화농이 곪아 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출발점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 대선판을 흔든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 부본을 덜컥 공개해 버렸다. 국가기밀 문서를 일반문서로 바꿔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란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상 간의 대화록은 중대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 정치, 외교적 파장이 엄청나게 크니 30년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기록을 국정원장의 재가만으로 공개하는 건 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치개입이란 비난을 살 만하다. 선거 개입 사건을 희석하기 위한 왝더독에 다름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키로 한 것도 잘못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안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 들 게 아닌가.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국 사태는 대화록 실종으로 결론이 나 파장이 번졌다. 대통령 기록물 하나 관리 못 하는 나라의 허망한 실태가 드러났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게다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회의 공개 여부와 증인채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증인채택의 경우 양측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김현·진선미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을 불러야 한다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민생현안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지금 정치권도 대화록 실종과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블랙홀’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그쳐야만 한다. 민생에 주력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얘기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에 우리 국민은 피곤할 뿐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좀 차분해져야 한다. 치킨게임으로 나라 망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대화록은 찾아야겠지만 증오를 퍼뜨려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짓은 그만둬야 한다.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불쏘시개로 NLL을 격하시켜선 곤란하다. 대화록의 행방은 검찰 수사로 결말이 지어지겠지만 진실에 대한 판단은 역사에 맡기는 게 순리다. <사설: 4 면 정치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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