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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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21:51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3 자, 다시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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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3 자, 다시 만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동은 정국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격한 인식차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도 접점의 단초조차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지난 대선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도 국정원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생에 관련된 사안도 법인세 감세를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회담의 결과도 공동합의문의 형태가 아니고, 각 당이 서로의 입장에서 발표함으로써 회담은 정국의 대치국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안중에 국민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정치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적어도 그렇다 정치가 생물이고 또 갈등과 우여곡절을 먹이로 생명을 부지한다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90분간의 회담은 난마 같은 정국을 풀어내기보다 오히려 싸움만 키우고만 꼴이 됐다. 회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긴 지 한 달여, 기사회생하듯 만남을 성사시켰기에 이번에는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도 청와대와 여야는 몽땅 저버리고 말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국정원이 공개 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여야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기름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이라도 야당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은 장외 정치를 접고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 국정원 개혁, 검찰총장 감찰, 경제민주화 등 민생문제 등 모든 면에서 평행선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은 시계 제로의 안개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나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결산도 마치지 못한 예산 국회의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각종 민생 입법이나 국회 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의 대립은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과 불신으로 이어진다.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한가위 추석명절을 맞이하려는 국민들로선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 댓글 논란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 또 이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파문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까지 내팽개치면서 서너 달을 까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정국을 더 이어가겠다고 한다. 어떤 국민이 선뜻 이를 이해하려 들겠는가. 50여일 동안의 길거리 정치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우선 딱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터인데 대통령 더러 사과하라 몰아치고,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까지 두둔하고 나선 인상이 짙다. 이러니 지지율로 따지면 대통령의 3분의 1에도, 여당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바닥신세 아닌가. 이런 야당을 두고 너 맘대로 해보라는 식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잘못이 더 클지 모른다. 우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너무 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 부분 남북관계나 대외관계 등 외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 대화의 실종은 정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여권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야당도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사태 등에 대해 여권과 인식을 달리 하더라도 언제까지 장외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정국을 풀 수 있는 핵심 키는 여권이 가지고 있다. 3자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으나 여야는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기사 :정치 4 면 > http://www.eknews.net/xe/?mid=kr_politics&category=26875&document_srl=4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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