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수사 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인사와 현직 검사 상대 로비를 폭로했고, 윤 총장 부인과 장모에의한 4 대 의혹 사건도 고발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어  윤 총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들과 대립적인 관계에있는 사람이 관여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에도 압수수색을 수 십번하는 등 무자비하고 전광석같이 수사를 해왔다. 

반면, 자신들의 식구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아무리 고소 고발를 하더라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미진한 수사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아예 대놓고 저질러 왔기에 검찰은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미 잃고 있기에, 이번 5 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 반발이 있지만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향응ㆍ금품 제공 진술을 묵살해 수사에서 제외하면서도 여권 실력자를 표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이 폭로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당연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특수통 출신인 A 변호사가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표적 수사를 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접대하는자리에서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적절한 수사 주체와 방식을 독립적으로 하는수사지휘권 발동은 옳은 결정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본인의 전 용산세무서장‘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이미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검사들의 향응과 선택적 수사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밝혀야 하고, 부인및 장모 등이 관여되어 있어 윤 총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윤 총장을 수사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절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하지만, 어차피 검찰에 이들 5대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겨도 국민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사 결과라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지휘 내용 자체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사건이나 윤 총장 부인 및 장모의 연루 의혹 4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의 정상적인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치로 검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공수처,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수사 여부 및 수사 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233-사설 사진.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04 세대 교체 앞세운 이준석 돌풍, 보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file 2021.06.01 708
2203 한미정상회담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한다 file 2021.05.25 748
2202 불혹 넘어선 5·18 민주화 운동,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승화 시키자 file 2021.05.18 469
2201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개혁과 민심'의 동반 책임 막중해 file 2021.05.04 709
2200 사과와 반성도 없는 두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개탄스럽다' file 2021.04.27 668
2199 당.정.청 개편,재보선 민심 반영과 함께 국정 동력도 유지해야 file 2021.04.20 642
2198 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file 2021.04.06 869
2197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file 2021.03.29 738
2196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file 2021.03.15 1705
2195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file 2021.03.01 968
2194 시민 건강 담보로 협박 일삼는 의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file 2021.02.22 833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36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46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52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12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54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083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50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8 1194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1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