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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특수한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 Q: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코스와 학사를 마쳤고, 지금 석사과정...

Posted in 영국 이민과 생활  /  by admin_2017  /  on Oct 09, 20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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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특수한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

Q: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코스와 학사를 마쳤고, 지금 석사과정에 있다. 학생비자로 6년째 체류하고 있고 영국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남친도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A: 그런 경우는 재정증명을 할 필요 없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재정증명을 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 두종류 배우자비자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이다. 이 두가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즉, 5년루트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다른비자와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소득증명자료나 혹은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계좌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일종의 인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일종의 인권비자인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무)비자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 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이 안되는 경우, 일단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이때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결혼/혼인신고를 어디에서 하고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영국에는 10년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여기에는 학생비자, 각종워크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것도 합법적인 체류는 맞기에 영주권 신청이 이부분도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연속 10년 거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한다.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던지 어떤 해에도 12개월동안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의미는 그 해에 영국은 방문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거주하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5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어야 정상적 규정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가 있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초과일수가 30일미만인 경우는 그 불가피했던 사유와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30일이상 초과한 경우 즉, 총 58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대부분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2년이상을 동거했고, 앞으로 계속 함께 살 의지가 있으면 이들은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간주해 준다. 
즉,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5년루트 파트너비자 혹은 10년루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모두 배우자비자 신청자와 동일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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