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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영주권과 한국군대문제 Q: 초등학교때부터 조기유학와서 10년을 거주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많...

Posted in 영국 이민과 생활  /  by admin_2017  /  on Mar 02, 20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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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영주권과 한국군대문제


Q: 초등학교때부터 조기유학와서 10년을 거주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군대를 갔었다. 군대갔다가 다시 영국에 왔는데 10년 영주권 신청 가능성은 있는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워크비자로 전환해 5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 등 10년거주영주권과 워크비자 및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계획할 때 한국군대문제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본다.


ㅁ 조기유학 후 10년영주권

영국에 10년을 학생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조기유학을 와서 연속 10년을 거주하는 방법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인학생비자인 T4G학생비자는 맥시멈 8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 조기유학시 아이가 어릴다보니 처음에는 연간 3회 방학과 텀중간에 1주일 쉬는 미트텀 홀리데이 기간까지도 본국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 질문자처럼 10년을 거주해도 해외체류일수가 너무 많아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여자인 경우는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너무 많으면,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10년 영주권 신청조건을 맞출 때까지 체류하여 조건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여자들도 해외체류가 연간 평균 54일미만으로 지켜 추후 10년되어 영주권을 받아야 취업도 유리하고 여러 잇점이 있다.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문제가 있어 다르다.


ㅁ 10년영주권과 군대문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군대를 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온 남자학생은 10년후에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체류일수 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10년영주권 신청할 때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는 연간 180일미만 해외에 체류해야 하며, 10년간 총 540일미만이어야 한다. 연평균 54일정도다.

만일 이렇게 해외체류일수 조절을 못하는 경우 군대문제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남자는 군대가기 전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10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 없이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또 다시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T4G학생비자는 8년이 맥시멈이라 학생비자로만 10년을 체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영주권을 받고자 하면 일반적인 경우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  


ㅁ 취업비자와 군대문제

영국 취업비자를 받으면, 비자만료일까지 한국군대를 연기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한민국 군대 연기는 일반적인 경우 학업사유와 1년 여행사유 뿐이다. 

즉,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무청이 요구하는 나이에 도달하면 더이상 연장사유가 없으면 군대에 가야한다.


ㅁ 10년영주권 신청조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런 저런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영국에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로 5년, PSW비자로 2년, YMS비자로 2년, T5C자원봉사비자로 1년 이렇게 10년을 체류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 각종워크비자로 총 10년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이외에도 10년거주를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비자로 조기유학을 온 사람이나 이런 저런비자로 영국에 와서 어찌어찌하다 보니 10년을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비자로 영국에 머물던지 추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하면 연간 6개월이상 해외체류는 삼가해야 하고, 특히 조기유학생들은 방학때마다 본국에 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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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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