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60년 동안 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5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노인 인구는 약 6.7배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6천명에서 2007년 49만6천명에 불과해 50% 이상이 급감했다.
또한,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0년 2.8로 하락하였고 2000년 1.47에 이어 2007년 말 현재 1.26을 기록하여 1960년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홍보 수단으로 1966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에서 1971년에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1982년에는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2004년 표어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이전과 달리 출산 장려 내용으로 전환하는 등 자주 활용한 표어 내용도 출산율 변화추이에 따라 시기별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감소하여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1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유로저널 방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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