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부담 줄이고 교육 다양성 키운다

정부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부담에 고통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위기 국면 이후에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학교 자율화와 교원평가제,학교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교육 자율성 확보와 다양화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이미 구축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좋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학교 교육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새 정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종래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문제점은 최소화해 2011년까지 100개교를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일반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숙형 공립고 역시 2011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산어촌 1군 1고교 기준으로 82개교를 지정했고,기숙사 시설비로 3173억 원을 지원해 농산어촌 학생 9032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사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올해에는 68개교를 추가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지역여건 등 실태 파악을 거쳐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에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학교로 자리매김될 마이스터고를 2011년까지 50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며, 다양한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숙사 등 최고의 기술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선생님과 현장전문가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은 취업 후 최대 4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입대 후에도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등 경력 단절 없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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