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신정부, 아시아 각국과 경제협력 중시 선명

일본 신정부, 아시아 각국과 경제협력 중시 선명
한중일 FTA,민간중심 연구에서 빠르면 연말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시작으로 급물살



일본 신정부인 하토야마 내각이 아시아 각국과 경제 협력을 중시하고 나섬으로써, 한중일 FTA 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토야마 수상은 지난 달 24일, 한국과 중국 등 ASEAN 각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일미동맹과 아시아 중시의 외교를 양립한다고 주장했다.

하토야마 수상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장기비전을 통해 열린 지역협력을 원칙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연내에 발족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과 아시아 메콩지역 5개국과의 경제연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한국, 일본,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산관학의 공동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10월 10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3개국의 경제장관이 10월 25일 타이에서 회담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준비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경제장관 간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민간 수준의 연구에 그치던 한중일 FTA에 대해 정부까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개최시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07년에 시작돼 현재는 중단된 한중일 투자협정도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다.

나오시마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공동연구 개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이르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중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동아시아 경제연계의 발전에 연결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일본 외무성 URL이나 경제신문등의 보도를 인용한 도쿄KBC에 따르면 하지만 산관학의 공동연구가 시작되더라도 정부 간의 협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일, 한중 FTA 추진 시 국내산업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3개국의 공동연구가 경제연계로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때문이다.

일본 내 경제신문들에 따르면  한편, 나오시마 장관은 타이에서 페트남 등 메콩강 지역 5 개국의 경제산업 장관과 첫 회합을 갖고 일본-메콩 경제장관회의에 참가,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연계 구축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이 지역개발의 기본전략인 일본-메콩 간 경제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창설해 관민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일본 신정부의 미국 중시 정책에서 친 아시아 경제정책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아세안의 GDP가 2023년에는 1만1000달러(구매력 평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내 경제의 경제통합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의 모하메드 소장은 “세계 각국 기업들은 아시아의 성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인구 11만~13만 명의 중국과 인도, 6억 명 아세안 국가의 향후 성장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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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일본 경제신문사, 외무성 URL 등 관련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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