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부 주택 차지 미비

by 유로저널 posted Jan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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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확장 이후 영국으로 유입된 폴란드계 및 수만 명의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 주택이 할당된 비율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이민자 급증에 따라 이로 인한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주택 문제도 대두되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주택이 이들 이민자에게 상당수 배당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정부 주택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이민자들의 주거 관련 자료는 정부의 이민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는 포럼에서 공개되었으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90% 이상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기 노동 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매우 낮은 급여를 받거나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까닭에 열악한 수준의 주거를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들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경우, 캠핑카와 같은 이동 주거 환경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대신 불법적인 노동 착취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국 법은 유럽연합 가입국 이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전체 이민자의 5%만이 정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유럽 이민자의 경우는 불과 1%만이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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