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Mar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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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과 카운슬 택스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요금인상 원인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다. 메트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가령 Anglia Water로부터 수도를 공급받는 해당 주민들은 회사로부터 연간 28파운드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주거지의 지형이 지나치게 평지라는 것이었고, South West Water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지나치게 적은 가구수를 이유로 44파운드가 인상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Mid-Kent Water의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가구수 때문에 파이프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파운드를 추가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카운슬 택스 또한 런던의 Harrow 카운슬은 자금난을 이유로 1인당 67파운드의 추가금을 요구했으며, East Dorset 카운슬의 경우는 경찰에게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인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영국 전역에 걸쳐 카운슬 택스는 4.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요금은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한편, 정부측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정한 세금 캠페인 단체의 Christine Melsom는 “이러한 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한 인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카운슬 택스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곳은 런던으로 3.7%의 인상이 있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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