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감자로 4억 파운드 소요

by 유로저널 posted May 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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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수용인원 초과로 고심하고 있는 영국 감옥에 외국인 수감자 수용으로 영국인의 세금이 연간 무려 4억 파운드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보수당에 의해 입수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감인원의 15%에 해당하는 8만 명 가량이 164개국 출신의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수감자의 출신국은 자메이카로 1,490명, 그 다음은 나이지리아로 1,070명이 수감되어 있다. 또한, 879명의 수감자는 출신국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감 과정에서 왜 이들의 출신국을 밝혀내지 못했는지, 또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어야 한다고 보도는 전하고 있다.

이번 조사 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국회에 문제를 제기한 Damian Green 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경 보안에 실패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은 전세계의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정부의 외국 범죄자 관리를 지적하면서 만일 영국 감옥에 수감된 자메이카인들만을 추방할 경우에도 연간 4천 9백만 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한편, 감옥개혁위원회(Prison Reform Trust)를 감독하고 있는 Juliet Lyon는 Damian Green 장관이 밝혀낸 외국 수감자의 과도한 비율은 맞으나 이들 수감자의 대부분이 자국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전하면서, 이들 중 대다수가 단순 마약사범임에도 장기간의 형량을 선고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수감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량 선고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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