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英 주택 정책,주택제도 대수술

지난 8월 9일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매튜 린 칼럼니스트는 영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선진국 최고 수준인데다 영란은행의 지속적 금리인상도 모기지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통신은 "영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미국을 능가했다"며 "영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약 위기가 발발한다면 그 심각성은 미국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모기지업체 위원회(CML)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보다 30% 많은 1만4000개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모기지 사용 가구의 1%인 12만5100개 가구가 모기지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영국 왕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에 따르면 영국의 개인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2로 미국(1.42), 일본(1.36), 독일(1.09)보다 높다. 게다가 영국 모기지 업계에는 미국과 달리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대출의 구분도 없다.
영국 모기지 대출의 주류는 대출자들에게 소득에 관해 아무런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소위 `자기 증명 모기지`다.
대출자들의 재정 및 신용 상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영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거품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부동산 상승 추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영국주택연합은 향후 5년간 영국 집값이 40%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까지 영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30만2400파운드(61만8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영국의 평균 집값은 영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보다 11배 비싸다. 게다가 비교적 좁은 편인 영국의 영토, 높은 이민자 비율, 저조한 신규 건축 등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영국의 금리는 5.75%인데,많은 전문가들은 영국 금리가 올해 안에 6.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금리인상 기조를 취하면서 변동 금리가 치솟고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흡사하다. 다만 저소득층 고객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한 미국 모기지 업체와 달리, 영국 부동산 위기론 뒤에는?자신의 집에 집착하는 영국인 특유의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내 집 마련`은 세계 모든 시민들의 꿈이지만 영국인의 `내 집`에 대한 애착은 유별나다. `내 집`에 대한 영국인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 지는 `주택매각 후 재임대(sale and rent back)`이라는 영국 특유의 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주택매각 후 재임대`란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가 부동산 회사에 집을 팔고 이 회사로부터 다시 집을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로화 가입을 거부하고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를 고수한 덕분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신용 위기의 압박을 상대적으로?적게 받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내각에서 `늙은 유럽`의 대표선수 영국 경제를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로 이끈 고든 브라운 총리 내각이 고질병에 시달리는 영국의 모기지 시장을 수술대에 올려 과감한 메스질을 단행하는 등 주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고든 브라운 내각은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째 2016년까지 24만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둘째 대출업체에 25년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매업 형태가 주를 이루는 모기지 대출 시장을 미국처럼 하나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키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모기지 업체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상품 등 담보 채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3위 모기지 업체인 네이션 와이드는 대형 모기지 업체 중?처음으로 2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물론 비판론도 존재한다.
"25년씩 빚 문서에 묶여 있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부터 "30만파운드에 이르는 엄청난 위약금 제도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운?총리의 적극적 대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런던 소재 금융 컨설팅 업체인 그로스베너 트러스트 앤 세이빙의 스티브 그레일 상무는 "일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한인신문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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