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민으로 인한 여파 인정

by 유로저널 posted Oct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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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에만 초점을 맞춰온 노동당 정부가 결국은 이민이 영국 사회에 미친 단점들에 대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포럼에 활용될 자료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로 인해 영국 사회는 보다 높은 범죄율, 학교 및 병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포화상태, 그리고 부동산 폭등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열린 이민정책이 실시된 지난 10년 이래 최초로 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공공기관의 보고 자료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이민부 장관인 Liam Byrne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이민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으며, 사회와 경제각 각기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로 인해 에이즈,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더욱 증가했다는 의료기관의 보고와 함께, 전통적으로 이민자가 없던 지역의 경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만 앞선 나머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홈오피스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이민자로 인해 약 6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국민당 GDP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Byrne 장관은 비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자에 대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 제한에 대한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들은 영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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